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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제2의 온실가스 협약’ 추진 논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협약인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새로운 감축 원칙을 담은 협약을 추진키로 해 나라 안팎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인도, 한국 등 5개국이 일률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 교토의정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협약을 추진 중”이라며 “라오스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3(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조만간 구체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협약에는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해 감축 부담을 지우고 △일률적 감축 목표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을 줄이는 신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교토의정서와 상충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자는 취지이며, 앞으로 협약 참가국을 더 늘려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 협약은 교토 협약 탈퇴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이 향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중국, 인도 등을 끌어들여 유럽 주도의 ‘교토 방식’에 정면대응을 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지난 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를 보면, 1차 의무부담 대상인 37개국은 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줄여야 한다. 지난 5월부터는 2차 의무부담(2013년~2017년) 대상과 방식을 정하는 협상도 시작됐다. 그러나 1차 부담국인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자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교토 협약을 탈퇴(서명철회)했고, 중국, 인도 등 거대 개발도상국들은 2차 의무부담을 질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해 왔다. 2002년 교토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이란 공식견해를 유지해 왔다. 오스트레일리아 일간 <오스트레일리안>은 이날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5개국이 미국 주도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청정개발 및 기후를 위한 아태 협력체’라는 새로운 온실가스 협약을 비밀리에 추진해 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존 하워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와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최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때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상훈 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새 협약 추진은) 이미 발효된 국제협약의 기본 틀을 문제삼는 것이어서 국제적인 논란이 예상된다”며 “특히 협약 비준국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반환경적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을 부를 무원칙한 외교”라고 지적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7월 27일 김회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