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Ⅰ. 제목

“ 악취 시민 체감도 조사 ”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시흥시는 1997년에 환경부에 의하여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쾌적한 환경의 시흥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환경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시화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악취를 완화시키기 위한 완충녹지사업과 악취제로화사업으로 인해 악취가 상당히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되었다.

그러나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악취로 인해 발생되는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시민들이 느끼는 악취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 연구는 시흥시민이 느끼는 악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흥시민이 악취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신체적, 정신적 증상 등)를 살펴봄으로써 시흥시에서의 악취실태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또한 악취가 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악취에 대해 인구사회학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악취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취약한 시민(성, 연령, 지역 등)을 파악하여 향후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악취와 관련된 대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진행되어야 할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Ⅳ. 연구결과

이 연구의 결과는 악취 감소를 위한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시흥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시흥시민이 인지하고 있는 악취의 발생실태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일상생활의 문제점, 신체적, 정신적 피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가 단지 기초 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시흥시의 악취와 관련된 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악취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흥시에서 향후 악취감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을 때 그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좀 더 효율성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 악취실태

1주일 평균 악취 발생 횟수에 대해서는 ‘1~2일’이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악취가 없다’가 19.5%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악취가 발생된다는 응답(1주일 평균 1일 이상)은 80.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악취가 없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정왕4동’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정왕2동(18.4%)’, ‘정왕1동(18.0%)’, ‘정왕3동(15.0%)’, ‘정왕본동(12.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로 악취의 유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악취 발생 시간대에 대해서는 ‘밤12시에서 새벽6시 사이’라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새벽 6시에서 낮12시 사이(21.8%)’, ‘낮12시에서 오후6시 사이(18.3%)’, ‘오후6시에서 밤12시 사이(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정왕본동’의 경우에는 ‘낮12시에서 오후6시 사이’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밤12시에서 새벽6시 사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인 경우에 ‘낮12시에서 오후6시 사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았고, ‘30대’,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모두 ‘밤12시에서 새벽6시 사이’라는 응답이 각각 50.0%와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별로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밤12시에서 새벽6시 사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대’인 경우에 학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시간에 가정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시간 악취에 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생활유형에 따라 악취의 발생에 대한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악취가 가장 심한 계절에 대해서는 ‘여름’이라는 응답이 87.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봄(6.4%)’, ‘겨울(4.1%)’, ‘가을(2.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악취 냄새의 종류에 대해서는 ‘화학약품냄새’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음식물 썩는 냄새(23.4%)’, ‘쇠냄새(6.4%)’, ‘비린내(6.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악취 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화학업체’라는 응답이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폐기물처리업체(23.9%)’, ‘섬유업체(4.1%)’, ‘금속업체(3.9%)’, ‘제지업체(2.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흥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악취의 전반적인 특성은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되고, 악취 냄새의 종류로는 화학약품냄새이며, 악취 발생 업체로는 화학업체라고 시민이 인지하고 있었다.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한 점으로는 ‘창문을 열어놓기 어렵다’는 응답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이 나빠졌다(17.6%)’, ‘외출하기가 꺼려진다(8.8%)’, ‘집값이 떨어졌다(4.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 살펴보면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악취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악취로 인한 신체적 증상에 대해서는 ‘두통’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기침(339.3%)’, ‘가슴이 답답함(44.2%)’, ‘구토(34.2%)’, ‘숨이 막힘(31.0%)’, ‘식욕감퇴(29.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악취가 단순히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에도 위협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악취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대해서는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37.6%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2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악취 감소를 위한 정책평가 및 향후 정책 방안

지역의 대기오염 및 악취문제를 줄이기 위한 ‘지도점검 및 민간환경 감시단’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및 민간환경 감시단’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42.4%로 모른다(57.6%)는 응답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지도점검 및 민간환경 감시단’의 지역 악취문제에 대한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지역 악취문제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0.1%로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19.5%)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도점검 및 민간환경 감시단’이 지역 악취문제를 줄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의 대기오염 및 악취를 줄이기 위해 법적규제의 강화 정도에 대해서는 법적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6.2% 나타나고 있고,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8.9%로 대다수 응답자는 악취 감소를 위해 법적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전의 조사에서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92.3%로 거의 대부분의 시민이 법적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악취문제 감소를 위한 시흥시의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악취문제 감소를 위해 시흥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26.2%로 노력하지 않다는 응답(28.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보통’이라는 응답이 44.9%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응답자가 시흥시의 노력 정도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었다. 또한  시흥시의 악취문제 감소를 위한 정책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은 34.1%로 ‘긍정적’인 응답(18.0%)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악취문제 감소를 위해 시흥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의 악취문제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집단으로 ‘시민/환경단체’라는 응답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시흥시(27.0%)’, ‘공단 내 업체(6.7%)’, ‘주민대책기구(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의 악취문제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할 집단으로 ‘시흥시’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공단 내 업체(21.3%)’, ‘시민/환경단체(11.8%)’, ‘중앙정부(8.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지역의 악취문제 감소를 위해 시흥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와 감시강화’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오염물질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 확대(22.1%)’, ‘환경보전림이나 녹지공간 조성 확대(17.1%)’, ‘관련 법규 검토 및 악취방지법 제정(14.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악취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악취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시민의 개인적 요인으로 직업, 성별, 그리고 연령대를 가정하였고, 물리적 환경으로는 거주지역과 주거형태를 가정하여 살펴본 결과, 거주지역, 직업, 그리고 연령대가 악취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거주지역에 대해 살펴보면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정왕본동인 경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악취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가 높았다. 또한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의 경우에도 모두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즉 정왕4동에 비해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이 악취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욱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으로 직업은 자영업, 일반작업직, 화이트칼라인 경우에 학생이나 가정주부, 무직에 비해 악취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살펴볼 점은 직업이 자영업, 일반작업직, 화이트칼라인 경우에 학생, 가정주부, 무직에 비해 거주지역에서 벗어난 활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령대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악취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악취에 취약한 사회인구학적 범주로 고연령층이라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악취의 발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악취체감은 단순히 생활에 불편함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전만적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대, 그리고 가족의 생활수준과 같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 가족의 생활수준, 그리고 악취로 인한 어려움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의 생활수준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로 인한 어려움 정도는 성별, 연령대, 그리고 가족의 생활수준을 통제한 연후에도 악취로 인한 어려움 정도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악취로 인한 어려움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민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단지 경제적이거나 사회인구학적 변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악취로 인한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ⅴ. 연구결과에 대한 제언

1 지역별 악취 발생 현황에 따른 효율적 정책수립

악취 발생과 악취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악취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악취발생 정도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전반적인 악취 감소를 위한 정책수립

시흥시의 전반적인 악취 감소를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와 감시강화’, ‘오염물질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악취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3 악취에 취약한 시민을 위한 정책수립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악취는 모든 시민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다. 그렇지만 인구사회학적 범주에 따라 악취로 인한 악영향에 더욱 심각한 결과(신체적, 정신적 어려움)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역에 따라 악취발생의 정도와 그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가 차등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악취에 취약한 시민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연령별로 고령층일수록 악취로 인한 악영향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악취에 취약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4 악취 감소를 통한 시흥시민의 전반적 생활만족도 향상

악취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전반적인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악취 감소정책을 수립 시에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로 단순히 악취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시흥시민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써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