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정책개발연구)

< 연구내용 및 결과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 환경정책과에서는 국가「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0조4항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5조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의 내용에 충실하면서도 도정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계획안의 수립이 필요함.

- 경기도 환경정책과와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협업과제

○ 연구내용

- 타 광역시도의 기본계획 수립사례 분석을 통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원칙 제시

- 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의 분야별 정책을 검토하여,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연계 방안 제시

- 경기도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검토를 통해 평가방안 제시

○ 연구결과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원칙 제시

· 도민 의사가 반영된 2019 G-SDGs 지표와 목표를 행정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되, 타 계획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 수립된 계획을 폭넓게 검토하고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계획에 수립

- 경기도 분야별 정책을 검토하고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연계방안 제시

· 주요정책(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제4차 경기도 환경보전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경기도 추진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도 발전방향, 코로나19이후 경기도 대응전략, 지역사회 보장 계획, 녹색성장 추진계획 등)을 담당부서와 같이 검토하여 연계방안 제시

- 경기도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검토를 통해 평가방안 제시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5대 전략목표, 17대 전략과제, 66개 이행과제, 125개 지표를 수립하여 제시함.

<비전 체계도>

- 5대 전략과제별 이행과제와 지표 체계 수립

· (목표1) 에너지 전환과 녹색혁신, 순환경제로의 전환 (이행과제 11개)

· (목표2) 포용과 배려의 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 조성 (이행과제 13개)

· (목표3) 생태계와 인간의 기후회복력 강화 (이행과제 13개)

· (목표4)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시민과 정부 역량 배양 (이행과제 17개)

· (목표5)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디지털 혁신기술 적용 (이행과제 12개)

< 기대성과 >

○ 환경적 효과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서 요구하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이행계획의 기본틀을 제시함.

○ 사회적 효과

- 경기도민(1,000명 설문조사) 참여로 만들어진 SDGs 수립안이 지속가능발전 행정계획으로 반영됨.

○ 기타 성과

- 최종성과물 「제1차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안)」 발간되어 경기도 환경정책과 정책 수립에 활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