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국민 건강 위해성을 고려한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 방안 도출
연구기간	2012. 4 ~ 2012. 9 (6개월)		사업비	30백만원
성과산출부분	정책반영(○), 조사연구( ), 기술개발( ), 기타( )
연구목적 및 목표	○ 수도권 내 대기오염물질 농도에 따른 일반인의 건강영향을 문헌조사하고, 연도별 수도권 내 대기오염물질별 농도 추이에 따른 사망/유병자 수 등을 파악하고 대기 오염물질 농도 저감 대책추진에 따른 저감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수도권 대기관리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 내용 및 결과
[연구내용] ○ 수도권 자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대기유해물질의 건강 영향 모니터링 자료를 확보 - PM-2.5, 오존, HAPs, 1단계 기본계획 관리물질(4종), 선진사례의 위해성관리물질 등을 대상 - 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위해성 중심 관리정책 추진에 필요한 우선순위물질 도출 ○ 수도권 내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방안 제시 - 조사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물질을 도출자료 활용 ○ 국내‧외의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의 위해성평가 연구사례 조사 및 대기질관리기법 적용사례 분석
[연구결과] ○ 위해성을 고려한 대기관리체계를 아래와 같이 제안함 ○ 위해성 평가의 대상선정 - 현재 미세먼지의 오염상태와 수도권 대기환경기 준이 달성된 상태의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인체위 해성 평가를 시행한다. - 위해성 평가대상 물질은 제2기 수도권 관리 대책 물질인 PM10, PM2.5, 이산화질소에서 오존, 일 산화탄소, 벤젠 등 기타 HAPs로 점차 확대한다. - 수도권 전체의 단위보다는 개별 도시별 인체 위해성평가를 수행한다. - 배경농도(background level)를 초과한 농도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시행한다. ○ 위해성 평가의 시기 - 제 2기 수도권 관리 대책 시행시기인 2015년 부터 2024년까지 3년 주기로 개별 도시별 인체 위해성 평가를 수행한다. ○ 위해성 평가를 위한 필요정보 및 절차 - 오른쪽 그림의 절차와 같이 진행한다.
연구 성과
○ 대기오염물질 농도 저감 대책추진에 따른 저감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더불어 건강편익, 사회 적 비용 및 편익 분석의 기초 자료 제공. ○ 위해성 평가의 기초를 세움으로써 2단계 수도권 대기관리 정책목표가 시정거리 개선에서 위해성 관리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하여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수도권 대기관리 정책의 근거가 됨. ○ 시민들의 건강에 관련하여 위해성평가와 건강 편익, 사회적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하여 수도권대 기환경관리 개선대책에 대한 사회적 당위성을 도출하게 함.
연구과제 활용 실적
[지역환경개선 기여도]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시 위해성중심 관리정책 설정에 활용 (활용기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연구과제 제안기관)) [연구성과 활용실적] ○ 2012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기질 개선효과분석” 학술발표 ○ 제2차 한-미 대기환경정책 심포지엄 “국민건강 위해성을 고려한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 학술발표
연구성과 활용사례 및 활용계획
○ 수도권 2 단계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방향(위해성중심 관리정책 등) 설정에 활용할 수 있음. ○ 국민건강 위해성 관리정책 도입 필요성(당위성) 검토, 위해성 관리정책 추진시 위해성 관리물질 선정 및 관리방안 검토, 2단계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의 다각적인 저감효과 검토를 가능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