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관리지침(사업비 및 과제활용)

1. 연구개발사업비 계상 기준

가. 직접비

구분

계 상  기  준

내부인건비

□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계상은 하되 지급되지 않는 인건비

◦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참여연구원별로 130%까지 계상 가능

-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가 확보되지 않은 기관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된 중소기업(해당연구과제 공고일 3개월 이전에 채용된 연구원도 인정)

- 그 밖에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내부인건비 계상 기준

◦ 참여율의 개념

- 동지침 참여 연구원별 외부인건비 지급금액 × 참여율 × 실제 연구 참여기간(월)

□ 참여율 계상방법

◦ 당해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과제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계상 가능

◦ 참여율의 관리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하고 참여율 현황을 매년 수정․보완

- 센터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연구책임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계상 기준

◦ 외부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참여연구원의 급료로써 아래의 “직급별 적용기준”과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별 단위단가”에 따라 계상

◦ 연구원급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연구 참여기간(월)

◦ 연구원별 단위단가는 당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연구원별로 참여율이 100% 초과 불가

구분

계 상  기  준

외

부

인

건

비

(계속)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9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16,863원
연구원	월 2,466,647원
연구보조원	월 1,648,871원
보조원	월 1,236,695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적용 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웜

보조원

대학

조교수 이상

박사

이상

석사

이상

학사

이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국공립

연구기관

4급이상 직원

5급이상 직원

9급이상 직원

기능직

공통사항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자

◦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센터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계 상  기  준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은 가장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등 급	월 임금
학사과정	월 1,000,000원
석사과정	월 1,800,000원
박사과정	월 2,500,000원
박사후 연구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연구

기자재

및

재료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연구용 소프트웨어 포함)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 경비를 계상

◦ 자산가치가 있는 연구용 재료 및 물품 등은 제외 대상임. 단,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해당연구에 꼭 필요한 경우 행정협의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구입 가능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한 사용료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으로 자산 가치가 없는 것을 계상

◦ 시약, 재료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등

□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프린터 등의 잉크 또는 토너 구입비, CD 및 DVD 등의 전산소모품 구입비

◦ 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S/W) 구입비 제외. 단, 행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산정할 수 있음

□ 시작품 제작 경비

◦ 시작품 등을 외주 가공할 경우에는 현금계상 가능

◦ 시작품 등을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연구기관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연구

활동비

□ 국외 여비

◦ 연구개발사업계획서상 출장계획이 있고, 그 출장목적이 인정되어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단,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됨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와 자체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구분

계 상  기  준

연구

활동비

(계속)

□ 국내 여비

◦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단,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됨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와 자체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공무원 여비규정>

국내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운임				일 비 (1일당)	숙 박 비 (1박당)	식 비 (1일당)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센터장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 비 (1등정액)	실 비	20,000	실 비	25,000
사무국장 연구협력실장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 비 (2등정액)	실 비	20,000	실 비	25,000
1급 이하 상근직원 및 계약직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 비 (2등정액)	실 비	20,000	실 비 (상한액 :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	20,000

<비고>

자가용을 이용하여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의 실소요 비용

□ 과제관리비

◦ 세부(단위)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내‧외부 및 학생인건비)의 3%이하로 산정

구분	계 상 기 준
연구 과제 추진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회의비 및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회의비는 식비, 다과비 등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 인건비(내‧외부인건비와 학생인건비)의 15% 범위에서 계상
위탁연구비	□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데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해당 연구과제의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 비용, 시작품 제작 경비, 연구개발 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를 계상할 수 없음

나. 간접비 : 직접비(지급하지 않는 내부인건비 및 위탁연구비 제외)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

2. 연구개발사업 활용

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1편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수시로 학술회의에 발표하여야 함. 이때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활용결과를 연구과제가 종료된 년도부터 5년간 매년 12월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외부 발표시 (연구성과의 발표 및 논문 포함) 반드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을 밝혀야 한다. 또한 논문 원본 1부 및 발표 proceeding 해당 페이지를 복사하여 센터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국문 :

사  사

본 연구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년도 연구개발사업비 지원(과제번호#)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영문 :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code#) from ○○○○(예:2011) Research Development Program funded by Siheung Green Environment Center.

3. 상기 내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구과제 응모를 제한한다.

3. 연구개발사업비 집행 및 정산기준

□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공통서류(연구계획서, 변경내용<내부결재서류 등>,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 비목변경승인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친환경상품 증빙서류 등),현물출자확인서
집행 및 정산기준	◦ 다음의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대상으로 처리 1. 당해 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2. 비목별 연구개발사업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3. 연구개발사업비 비목간 변경승인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금액 4. 당초 협약한 연구개발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책정되어 당해 협약기간 종료후 발견된 과다책정액 5. 당해 과제와 무관한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액 6. 증빙서류 조작에 의한 허위집행금액 7. 당해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 없이 협약기간 종료후 집행한 금액
인정범위	◦ 연구수행중에 인건비가 변동되더라도 간접비는 협약시 계획서상의 편성예산 금액 준용 ◦ 협약시 계획서상의 예산(현금 및 현물)과 연구개발사업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변경 승인시 승인내용과 일치) ◦ 연구개발사업비 비목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단,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는 연구기관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 ‘◦◦◦외 ◦◦건’ 등 일괄집행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 불인정 1. 연구기관이 과세기관인 경우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관세, 부가세 등의 금액 2. 협약서상의 연구개발사업비 이외에 추가의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라도 정산결과 확정된 부적정 집행금액과의 상계 3. 개인성 경비 또는 직접비 내의 기관 경비 4. 협약시 계획서에서 계상된 간접비 증액 5. 현금 영수증 건당 5만원 초과 6. 현금 사용 합계액이 직접비의 2% 초과 7. 자산가치가 있는 연구기자재 및 재료 구입비(단, 행정협의회장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 경우 센터의 소유로 함)

□ 비목별 검토사항

가. 직접비

①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 원칙) ◦ 월급여 및 정부지원과제 참여율이 명시된 관련서류(해당시) ◦ 연구참여확인서(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근무사실 확인서 등)
집행 및 정산기준	◦ 연구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 협약시 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인건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 참여연구원의 연구 참여기간에 한하여 인건비 지급 ◦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참여연구원 변경 등) 확인
인정범위	◦ 참여연구원 변경(대체 또는 충원)시 연구기관 내부결재에 의한 변경시점 이후부터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체 필요성이 명시된 서류(내부결재 서류 등) 검토 후 인정(참여연구원, 참여율, 참여기간, 단가 등의 변동시 센터장에게 사전승인 필요) ◦ 협약시 계획서에 충원예정으로 명기된 인원에 대하여 지급한 인건비는 충원확인이 가능한 서류 검토후 인정(계획서의 충원예정인원 충원시 센터장에게 참여연구원 변동 사전보고 필요) ◦ 당해 과제 참여연구원이 기타 정부출연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참여율의 합계액이 100% 초과시 불인정 ◦ 비목변경 승인을 받은 비목에 대하여 다시 추가소요가 발생한 경우 비목변경 승인에 따라 승인 받은 예산 내에서 집행시에만 인정 (예 : 당초 계획보다 20%이상 증액 집행하기 위해 비목변경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추가소요가 발생하여 집행한 경우, 추가소요금액이 1차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20%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변경 승인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는 재차 비목변경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인정) ※ 불인정 1. 협약시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 2. 외부인건비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3. 비지급 또는 현물계상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 4. 지급기준 초과금액 5. 센터장의 승인 없이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②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등 지급확인 서류 - 계약서 및 사진, 설계도 등 시작품 구성내역(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 연구기자재 구입비, 시설비, 시작품제작비 등을 500만원(1건당) 이상 집행시 - 원가계산 관계서류 ◦ 기타 기관의 시설 및 기기사용에 관한 관련 증빙서류(연구기자재 관리부 등)
집행 및 정산기준	◦ 연구기자재 - 사전승인요청사항과 동일여부 및 내용확인 - 연구기자재 구입시 당해 연구기관의 구입 절차에 의한 구입인지 여부 - 연구기자재는 협약종료 5개월 이전에 도착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재료비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되는 시약·재료인지 여부 - 협약종료시점에서의 재료 구입 여부
인정범위	◦ 연구기자재 - 연구기자재 구입비, 시설비, 시작품제작비 등을 500만원(1건당) 이상 집행시 원가계산 관계서류 제출시 인정 ◦ 재료 - 당해 과제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재료 중 참여기업에서 생산 판매하는 품목은 참여기업의 현물부담금 범위내에서 현물로 집행시 인정 - 자체적으로 시험분석을 할 수 없어 외부에 분석을 의뢰하여 분석료를 집행한 경우 인정(단, 분석항목 및 분석비용 등을 자세히 명시) - 협약종료 1개월 이전에 예산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 ※ 불인정 1. 사전집행 승인이 없는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2. 활용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사전집행 승인받은 연구기자재 및 재료의 주요 내역 변경(승인받은 사항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용하는 경우에도 주요내역변경에 포함됨) 4. 당해 과제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재료 구입비(연구기간 종료직전 구입 의뢰하여 연구 종료후 도착한 경우 포함). 다만, 계속과제로써 차년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5.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불인정 6. 시설유지보수 및 수리비 (간접경비에서 집행)

③ 연구활동비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국내외여비 - 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 (출장내용 및 여비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 왕복 교통비, 출장지 숙박비, 식비영수증 등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 기타 귀국보고서 등 ◦ 국내‧외여비외 연구활동비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집행 및 정산기준	◦ 국내외여비 - 협약시 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여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 참여연구원의 연구 참여기간에 한하여 여비 지급 ◦ 국내외여비외 연구활동비 - 당해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비,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료 도입비 등 ․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연구기간외 집행이 명시된 내부결재 증빙시 인정
인정범위	◦ 국내외여비외 연구활동비 - 전문가활용시 전문가의 인적사항, 자문내용, 자문의 필요성을 기록한 서류 제출(인적사항 등 증빙이 없는 경우 불인정) 및 전문가초청비(항공료, 체재비, 차량이용료, 자문료, 회의수당,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원고료 등) 집행시 인정 - 특정기관 정보이용료(KISTI 사용료 등)의 경우 사전 예치금액이 아닌 실제 정보 이용을 위한 집행금액 인정 - 협약종료 1개월 이전에 예산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 ※ 불인정 1.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에 대한 출장비 2. 차량임차비 등 연구용도 외 집행 금액 3. 협약시 계획서에 없던 국외출장의 경우 당해 과제와 직접관련이 없을 경우 4. 학회참가비 집행시 여비와 중복지급한 경우 5. 학회 연회비, 학위과정 교육훈련비 등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 6. 연구자 자택에서 사용된 DNS 등 DB네트워크 사용료 7.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 등 8. 당해 과제 수행과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 등) 경비 9. 기관 공통 집행경비(사무실용 난방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④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을 기재) 첨부
집행 및 정산기준	◦ 당해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당해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고서 등 자료 배포에 소요되는 발송 수수료 - 100만원 범위내에서 연구종료 후 집행가능하며 정산기간에 증빙서류 제출 가능 ◦ 당해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회의비(식대 포함) ※ 회의비는 회의 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 및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을 첨부하고 식비, 다과비 등 실제 필요한 경비 집행
인정범위	◦ 회의비는 장소임대료, 음료․다과비, 식대 등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일시, 장소, 회의주제, 회의내용, 참석자 서명이 있는 회의록 제출 (외부전문가 활용 등 공식․대외적 회의․세미나 관련 식대는 회의비로 지출 가능하나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참여연구원 등 내부인원만의 회의․세미나 관련 식대는 간접비에서 집행) ◦ 협약종료 1개월 이전에 예산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 ※ 불인정 1. 협약 없이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100만원 초과집행 2. 연구 목적외 또는 회의록이 구비되지 않은 회의비

⑤ 연구수당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 - 보상・장려금 지급내역서
집행 및 정산기준	◦ 인건비(내‧외부인건비와 학생인건비)의 15% 이내 집행하며 연구수당 지급시 참여 연구원별 해당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지급
인정범위	※ 불인정 1.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연구활동비 2. 협약시 계획서상에 계상된 연구활동비를 초과 집행한 경우

⑥ 위탁연구비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연구개발사업과제와 동일함
집행 및 정산기준	◦ 사전집행승인 요청사항과 동일여부 ◦ 정산사항은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기준 적용 ◦ 협약시 계획서와 동일하게 위탁연구개발비 이체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전집행승인 없는 위탁연구개발비 2.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 비용, 시작품 제작 경비, 과제관리비를 행한 경우 3. 해당 센터장의 승인없이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나. 간접비

구 분	내 용
집행 및 정산기준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비 제외)의 10%이하로 산정 ◦ 연구수행기관에서 기관수입 처리를 원칙으로 함
인정범위	※ 불인정 1. 협약시 계획서상에 계상된 간접경비 초과집행 2.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부적정 사용 등에 의한 계약금액 삭감 시 삭감된 금액의 간접비

□ 집행실적보고서 검토사항

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집행잔액 반납내역서(입금증 사본 포함), 발생이자 내역서(미집행 금액 입금증 사본 포함), 연구개발사업비 관리통장사본
집행 및 정산기준	◦ 집행잔액 중 센터출연금 지분 반납여부 ◦ 당해연도 연구개발사업비로 발생한 이자 반납 여부
인정범위	◦ 집행잔액 및 미집행 발생이자 반납 증빙서류(무통장임급증사본) 첨부시 인정

나. 회계검사 보고서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자체회계검사 보고서(위탁기관 포함)
집행 및 정산기준	◦ 회계검사 부서장의 날인 여부 ◦ 실제 반납액과 회계검사 보고서상의 반납액과의 동일여부
인정범위	◦ 회계검사 부서장의 날인 시 인정 ◦ 실제반납액과 회계검사 보고서상의 반납액과 일치할 경우 인정

다. 위탁연구비 집행실적 회계검사의견서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위탁연구비 집행실적보고서 및 연구기관의 검토의견서
집행 및 정산기준	◦ 연구기관에서 동 지침에 의한 검토여부
인정범위	◦ 연구기관에서 동 지침 등에 따라 위탁연구비 집행실적보고서 검토 후 위탁연구비 집행실적 회계검사의견서 작성 및 제출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