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덧붙임 1]

결격사유 여부 사실확인서

□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실확인내용

상기 본인은 귀 센터의 인력 채용에 응시함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해당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인력 채용 절차상 제재 및 근로 계약 해지 등의 처분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채용응시자)

성    명 :               (인)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