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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개선융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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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관한규정

제정 2002. 1.10 환경부훈령 제508호
개정 2003. 2.21 환경부훈령 제550호
개정 2003. 5.30 환경부훈령 제556호
개정 2004.12.15 환경부훈령 제596호
개정 2007. 2. 5 환경부훈령 제709호
개정 2008. 5. 9 환경부훈령 제778호
개정 2010. 1.21 환경부훈령 제897호
개정 2011.12.28 환경부훈령 제965호
개정 2012. 2.10 환경부훈령 제968호
개정 2014. 2.17 환경부훈령 제1080호
개정 2014.12.31 환경부훈령 제112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출납기한)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세출재원) ① 센터의 세출은 국고보조금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주관기관?참여기관의 부담금, 지원금, 후원금, 수탁사업 수익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이하 “대응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센터는 국고보조고금의 100% 이상 대응자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환경청장”으로 한다)은 이를 조성하지 못한 센터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금을 환수 또는 감액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현물지원 포함)을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100% 미만으로 대응자금이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20%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수탁사업의 간전비 금액의 50% 이상을 센터의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⑤ 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감액된 교부금을 다른 센터(관할구역외 센터 포함)에 전환교부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센터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립적립금 등을 차용하여 센터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교부시에는 차용금 변제를 타 지출에 우선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의 관장)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무는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제2장 예산

제8조(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원칙) ① 동일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예산을 총칭한다.

제10조(예산의 구분) ①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로 항?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센터의 세입세출예산은 보조사업 계정과 수탁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보조사업계정은 국고보조금 및 대응자금을 세입 및 세출재원으로 한다.
④ 수탁사업계정은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의 대행?위탁사업비, 산업체?민간단체 등의 수탁사업비 등을 수입 및 지출재원으로 한다.

제1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안의 편성 등) ① 센터장은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제28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업계획과 함께 행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 환경청장 및 참여 자치단체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한다.
② 참여자치단체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보조금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청장은 사업비 지원 내역과 참여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결정 등을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③ 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시 실행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센터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행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센 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연구사업, 후원금, 수강료, 수수료 등 잡수입에 의한 예산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협의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전용) ① 센터장이 세출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 항의 금액은 행정협의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고 각 세항의 금액은 행정협의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항·세항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잔액 처리)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대응자금 지원기관이 집행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예비비의 사용) 센터장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행정협의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예비비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장 결산

제18조(사업비집행실적보고)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센터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기관별로 집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세출예산에 대한 정산) 환경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검토한 후 대응자금 지원기관의 의견조회와 행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대응자금 지원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장 수입·지출

제20조(세입세출의 총괄과 관리) 센터장은 세입세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장은 세입세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21조(수입?지출사무의 위임 등) ① 센터장은 사무국직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지출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센터 세입세출예산의 수입?지출은 제1항에 따라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하 “회계담당직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수입?지출할 수 없다.

제22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금액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센터장은 회계담당직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센터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① 센터장은 센터의 일상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00,000원 이하의 금액을 미리 인출하여 회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보관 또는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회계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에는 매월 센터장에게 지급내용에 대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선금과 개산급) 센터장은 여비?연구사업비?용역계약의 대가 등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거나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하거나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회계담당직원의 임명) 회계담당직원은 사무국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27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센터장은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가입 등 재정보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장 예산의 편성·집행

28(예산의 편성?집행) ① 센터예산은 별표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② 센터간 통일성의 유지가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은 녹색환경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10 3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집행하되, 연합회는 제1호 및 제2호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인건비(봉급, 성과급 및 일용임금에 한한다)

2. 업무추진비

3. 센터공동사업 부담금

4. 실험?분석비 단가

③ 여비는 연합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하며, 센터장은 국외여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의 목적, 출장기간, 출장자 등 출장계획서를 사전에 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규정 제24조제7항에 따른 수탁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경우에는 센터사업비와 구분하고 연구협약(용역계약)에 따라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⑤ 기술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술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하되, 4시간 이하의 경우에는 노임단가의 50%,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를 적용한다. 다만, 1개 지원팀에 대하여 3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9(수탁사업계정의 관리) ① 수탁사업계정에서의 수입과 지출은 수탁사업 계약내용에 따른다.

② 수탁사업비는 수탁과제별로 별도의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한다.

③ 수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연합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30(장부의 비치) ① 센터장은 회계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예산회계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게 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1(다른 법률 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의 관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02. 1. 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편성?운영중인 예산은 2002년 1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적합하게 편성하여 행정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02. 2. 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0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5.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12.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0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5 회계연도에 계상되는 사업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28조?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 회계연도에 속하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④ (인건비 조정의 특례) 이 규정 시행당시 상근직원(일용직을 제외한다)의 봉급은 종전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호봉별 봉급에 1.03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2004년 3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07. 2.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5.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2009.1.1부터 시행한다.
② (2008년도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정산은 제1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10. 1.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12.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2. 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별표의 인건비항의 수당목 “직급보조비” 및 센터운영비항 중 “월정직책급”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12.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5. 1. 2.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산편성기준(제28조제1항관련)


  1. 세입과목 구분
항 
내역
코드
명칭
코드
명칭
1
보조금
11
12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환경부 등 국고에 의한 보조금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에 의한 보조금
2
부담금
21
22
23
주관기관 부담금
참여기관 부담금
기타기관 출연금
주관대학에 의한 지원금
참여대학, 참여 산업체 등에 의한 지원금
비 참여기관에 의한 출연금
3
수탁사업
수익금
31
수탁사업 수익금
외부수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4
잡수입
41
42
43
44
45
46
47
회비
수강료
수수료
참가비
후원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환경홈닥터 회원의 연회비 수입
환경교육 등에 의한 수강료 수입
기술심사 등에 의한 수수료 수입
전시회 등에 의한 참가비 수입
행사지원금 등에 의한 수입
예금에 의한 이자 수입
기타 센터 운영에 의한 수입
5
이월금
51
이월금
집행잔액 중 반납하지 아니하는 금액

비고
1. 부담금은 현물이 있는 경우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현물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2. 수탁사업 수익금은 당해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외부수탁기관에서 전액 부담한 경우에 편성하되, 수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일반관리비, 간접비, 이윤) 중 연합회에서 정한 기준에 수탁사업계정에서 보조사업계정으로 이체되는 금액으로 한다.

구분
편성조건
편성기준
가. 장비
소유권이 센터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
장비의 구입가격을 편성하되, 중고품의 경우 추정가격으로 편성
나. 인력
센터에 상근하도록 지원기관의 행정 조치 등이 가능한 경우
상근 기간에 대하여 해당 직급의 1호봉의 봉급만을 편성
다. 사무공간
객관적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객관화된 비용만을 편성
라. 관리비
객관적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객관화된 비용만을 편성



예산편성기준(제28조제1항관련)


2. 세출과목 구분
세항
내역 및 편성기준
코드
명칭
코드
명칭
코드
명칭
1


11

111
기본급
01. 봉급
연합회에서 정한 금액
02. 상여금
봉급의 400%이내
112
수당
01. 초과근무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 시간외근무수당
02. 연가보상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 연가보상비
03. 성과급
운영규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으로서 연합회에서 정한 금액
04. 퇴직급여충당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05. 명절휴가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 명절휴가비
06 정액급식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 정액급식비
07 장기근속수당
만5년이상 근무한 상근직원에 대하여 연합회에서 정한 금액
113
비정규직
일용임금으로 연합회에서 정한 금액
2
센터 운영비
21


운영비
21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의 구입비
6. 비품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8. 업무위탁 대가 및 사례금
9. 공고료 및 광고료
10.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21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2. 제세
213
복리후생비
1. 업무용 피복비(작업비 포함)
2. 특근매식비
3. 직원능력개발 지원비
214
운영수당
1. 위원회 참석수당
2. 전문가 회의수당
215
시설장비
유지비
1.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통신시설, 차량등 유지관리비
22
여비
221
국내여비
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22
국외여비
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223
외빈초청
여비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23
업무
추진비
231
사업추진 및 관서업무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경조사비 등 기타 제경비로서 연합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
24
직책수행경비
241
직급보조비
직책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연합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
25




251
기관부담금
01. 기관부담금
1. 고용보험 부담금
2. 산재보험 부담금
3. 국민연금 부담금
4. 건강보험 부담금
02. 보험금
재정보험금 등 보험지급금
26
자산
취득비
261
자산취득비
사무용 기계·기구, 구입 또는 제작비
3
직접
사업비
31



311
정책연구
지역의 환경행정수행에 필요한 환경정책연구
312
조사연구
지역환경여건, 환경영향, 지역특유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313
기술개발 및 산학협력연구
환경오염을 예방·저감하기 위한 기술개발연구 사업 및 산학협력연구사업
314
기타
홍보활동비
과제 및 연구책임자 공모 등을 위한 공고료
32
기업환경지원
321
기술지원
수당
기술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술수당
322
실험·분석비
정밀진단을 위해 필요한 실험·분석비
323
여비
기업지원사업 관련업무 수행 여비
324
기술인력
교육훈련비
환경기술인력 및 인턴십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325
장비 취득비
기계, 기구, 등 장비 취득비
326
기업지원
홍보
기업지원에 필요한 홍보, 인쇄비 등 경비
33
환경교육홍보
331
교육활동비
환경기술 보급·전파, 환경정보 교류를 위해 개최하는 세미나, 심포지엄, 발표회, 설명회 개최비용
1. 강사료
2. 행사지원비(임차료, 자료제작·보급비, 강사여비 기타 부대비용)
332
학술활동비
홈페이지 개선·유지관리비 및 정보취득비
333
기타 홍보
활동
뉴스레터, 팜플렛, 센터 홍보자료, 환경기술·정보자료 등 제작·보급비
334
포럼활동비
포럼활동에 따른 제반 경비(회의수당, 강사료, 임차료, 식비 기타 부대비용
34
녹색성장포럼
운영
341
포럼활동비
포럼활동에 따른 제반 경비(회의수당, 강사료, 임차료, 식비 기타 부대비용)
4
간접
사업비
41
부담금
411
센터공동
사업부담금
01. 연합회 회비
02. 센터공동사업비
1. 공동 정보네트워크 운영비
2. 공동 발표회 등 행사비용
3. 공동 홍보비용
42
지원금
421
외부사업
지원금
1. 센터 외부행사지원비
2. 환경사고현장 조사 지원비 등
43
현물
사업비
431
장비
실험분석장비, 사무기기 등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센터자산으로 확보되는 것에 한함(연구사업에서의 현물은 원칙적 제외)
432
인력
지자체,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에서 사무국에 상근토록 지원하는 인력으로서, 해당 직급의 1호봉 봉급만을 편성
433
사무공간
01. 사무공간
제공내역(면적, 사용료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
02. 관리비
제공내역(관리비 단가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
5
예비비

기타
51
예비비
511
예비비
제11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52
자립
적립금
521
자립적립금
센터자립을 위한 적립금

비고
1. 기술개발 및 산학협력사업은 당해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를 산업체와 센터가 공동 부담하여 편성하되, 센터지원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연구비를 과제별로 편성한다.
2. 연합회는 예산편성기준과 관련된 센터운영세칙을 정하고자 할 경우 공무원 수당규정 및 여비규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3. 자립적립금은 전체 예산 중 용역대금과 현물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내외에서 편성한다.
4. 예비비는 직접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5. 기술인력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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