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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시흥지역 환경갈등분석과 예방 및 해결 매뉴얼 작성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책임자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
사업년도 2007년
사업구분 환경갈등
Untitled Document
제목
시흥지역 환경갈등분석과 예방 및 해결 매뉴얼 작성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환경갈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갈등분석을 통하여 시흥지역 환경갈등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환경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환경갈등의 예방과 해결 방안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
- 최근 10년간 시흥시에서 발생한 환경갈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문헌 조사
- 현재 진행 중인 갈등 현안에 대한 현장 조사 작업
- 갈등분석에 필요한 문헌 및 현장 조사

□ 갈등분석
- 갈등분석의 주요 내용
· 갈등의 발생 시점, 전개과정 등 갈등 역사
· 갈등의 발생 및 증폭 원인에 대한 조사·분석
· 갈등의 핵심적 이해관계자 및 부차적 이해관계자 파악
·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실익 파악
· 이해관계자간 관계 파악
·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환경갈등의 유형에 따른 특성분석
- 갈등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 10년간의 환경갈등에 대한 유형분류
· 갈등 원인에 따른 유형분류
· 갈등 이슈에 따른 유형분류
· 갈등 발생 시점에 따른 유형분류
· 갈등의 주체에 따른 유형분류
·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에 따른 유형분류
· 기타 유형분류에 필요한 요인에 따른 분석
- 환경갈등의 유형별 특징 개괄(예를 들면)
· 수자원 갈등의 유형 및 특징
· 대기오염 관련 갈등의 유형 및 특징
· 생태계 파괴 관련 갈등의 유형 및 특징
· 지역개발 관련 갈등의 유형 및 특징

□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매뉴얼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준거하여
· 갈등관리의 취지와 목적
· 갈등관리의 원칙과 기준
· 갈등영향분석 실시 방안
· 갈등관리심의워원회의 구성과 운영
· 사회적 합의형성 방안
· 갈등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
연구결과
1. 갈등 분석 결과와 시사점

1.1 갈등의 유형 및 특성 분석 결과

갈등의 내용에 따른 유형화 결과 시흥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환경갈등은 지역개발의 필요성과 시흥의 지리적 특수성에 기인한 환경보존 당위성 간 상충에서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갈등의 주체에 따른 유형 분류 결과 시흥지역 환경갈등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지자체와 주민 혹은 시민단체 간, 그리고 주민들 간의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갈등 사례에서 시민단체가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시화지역의 갈등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기본적으로 가치 갈등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개발로 인한 경제적 가치와 생명존중사상이라는 환경적 가치 간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갈등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이해관계 갈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각 갈등 사안에 있어 지역개발사업 혹은 경제적 효과를 수반하는 시설 입지와 관련된 이권, 행정기관 간 사업비 부담, 보상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 외에도 구조적 갈등이나 관계상 갈등의 양상의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시흥지역의 6개 환경갈등의 경우, 무엇보다 해양생태계 보존 및 환경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로 사업추진 주체인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논거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의 경제적 효과가 또 하나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및 행정절차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련된 절차상 민주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시흥지역 환경갈등의 특징으로는 1) 시흥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특수성에 기인한 갈등 빈발, 2) 갈등 간 긴밀한 상호 연관성, 3) 갈등의 주요 이해당사자로서 시민단체의 역할 부각, 4) 가치 갈등의 성격이 강함 등이었다.


1.2 갈등의 동력학에 대한 결과

사업 주체인 시흥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취우선 과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지역문화유산의 부분적인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는 무차별한 개발에 앞서 주민들의 삶의 공간에 대한 생태학적·인문학적 보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이들 사이의 인식의 격차가 갈등 발생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시흥지역의 갈등 사례를 통해 갈등이 심화된 원인을 분석하면 (1) 정보 왜곡이나 거짓 사실이 밝혀졌을 때, (2) 시민단체의 이념적 주장과 지역주민의 이해가 결합할 때, (3)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4) 지역 주민간 민·민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5) 지자체장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사안을 정치적으로 접근할 때 등으로 나타났다.

갈등상황에서 핵심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분석해보면, 우선 사업추진 반대 측은 개발 계획의 원천적인 철회가 가장 대표적이고, 갯벌 및 유적지 보전,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주민의견수렴, 재원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을 찬성 측은 경제적 보상,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편의 시설 유치, 산업 시설 유치 등을 희망하거나 요구하였다.

시흥지역에서 발생한 갈등은 갈등상황에서 장기농성, 릴레이 단식 등과 같은 행동도 나타났으나, 대체로 집회, 성명서, 면담요청, 토론회 등 주로 합법적인 영역에서 온건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갈등의 강도는 대체로 갈등은 대화가 단절된 경우, 정부의 태도가 완강할수록, 반대의 명분이 분명할수록, 갈등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갈등행동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시흥지역의 갈등은 생태계 혹은 지역문화 유산 파괴가 분명하여 사업추진의 명분이 약한 경우,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포기하거나 원점 재검토를 약속함으로써 갈등이 일단락되었으나, 지역주민 내부에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주로 지자체 장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갈등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갈등이 내재화된 것으로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성공적인 갈등관리의 원칙과 전략

2.1 기본 원칙
갈등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
대응 시점 사후적 갈등관리 - 사전예방적 갈등관리
의사소통 방향 일방적 의사소통 - 쌍방향적 의사소통
대응 방법 즉흥적, 경험적 대응 - 계획적, 과학적 대응
갈등관리 체계 비체계적 갈등관리 - 체계적 갈등관리
대응의 전문성 아마추어적 - 갈등관리 전문성 강화
1)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접근
향후 갈등관리는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갈등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것보다 갈등이 표출되기 이전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갈등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갈등관리
갈등에 대하여 경험적이고 즉자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갈등 원인과 현상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 갈등의 강도, 지속기간, 부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갈등에 대한 근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 갈등관리의 전문화
향후 발생할 갈등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갈등의 복잡성과 해결의 난해함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갈등해결의 새로운 모범 창출
새로운 전형과 모범의 창출이 필요하다. 보고 배울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2.2 기본 전략
1) 주민참여의 활성화
갈등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2) 사업 및 정책 결정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계획의 초기단계인 입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부터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정책결정과정의 공정성 담보해야 한다.
3) 적절한 경제적 보상체계
보상원칙과 보상 방법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4) 갈등관리 전문가의 육성
갈등 상황에서는 갈등관리 전문가를 고용하여 갈등원인분석에서 해결방안까지 체계적인 접근에 의해 갈등을 해결해가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갈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흥시의 환경갈등 해결과 합의형성을 위한 매뉴얼 작성의 기초자료나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갈등해결을 위한 매뉴얼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발효 중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행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환경갈등 이외의 여타 사회갈등관리 모형 및 매뉴얼 개발의 기본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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