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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개선융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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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고물상 및 야적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1. 조사개요
    조사기간 :    ~  2.  28(월)까지
    대    상 : 관내 개발제한구역내(면적:86.99k㎡) 고물상 및 야적장
    조 사 자 : 100인[2인1조, 45개조 편성(예비조포함)]
    조사내용 : 관련법령에 의거한 위법행위
    조사방법 : 현장실사
 
2.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개발제한구역내) 계획
    부과대상자 : 위반행위자 외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공작물·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이행강제금
       ● 산정기준
         - 건축물의 건축 : 건축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50/100~25/100)
         -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등 : 개별공시지가 × 위반면적 ×
                                             (30/100~15/100)
 ※이행강제금 산정한 결과, 그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부과· 징수
       ● 최대한도 : 1억원
       ● 부과회수 : 연 2회 이내
       ● 지진정비 시 즉시 부과 중지(기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함)
 
문의 : 도시정책과 녹지지도계  ☎031)31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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