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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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규정

녹색환경지원센터 세부운영규정

2015.1.2. 제정
2019.11.2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이하 “예산ㆍ회계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본적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르며, 사무국장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4조, 제39조, 제41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6조 내지 제125조는 사무국장도 이를 적용하되, 파면 및 해임은 운영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근로기준법,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징계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 ・직위해제・정직・복직・강등・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직위”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승진”이란 현재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강임”이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하위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란 같은 직급 내에서 상위 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의 변경 및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
8. “겸임”이란 현 보직 이외의 타 보직을 병행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직위해제”란 일정한 기간 직위를 해제함을 말한다.
10.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직무대리”란 직무를 대리수행 하게 함을 말한다.
12. “파견”이란 소속부서 이외의 타부서 또는 타 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함을 말한다.
13. “해임”이란 징계처분에 따라 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14. “면직”이란 센터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5. “보수”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제수당 및 상여금을 말한다.
16. “봉급”이란 각 직급별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 급여를 말한다.
17. “제수당”이란 제102조에 따른 각종 수당을 말한다.
18. “환경홈닥터”란 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업환경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업체의 환경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전문가로서 녹색환경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19. “연구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20. “공동연구개발사업”이란 센터간 상호 협약을 통하여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고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를 말한다.
21. “연차과제”란 총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로서,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를 말한다.
22. “위탁과제”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과제를 말한다.
23. < 삭 제 >
24. “중간보고서”란 총 연구기간의 1/2이 경과된 시점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25. “최종보고서”란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26. “연구기관장”이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을 말한다.
27. “연구참여자”란 운영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서의 연구원 편성에 포함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인력을 말한다.
28.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9. “참여기업”이란 센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결과를 우선 활용할 권한 및 기술료 납부의 책임이 있는 기업 등을 말한다.
30. “실시계약”이란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장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1. “실시기업”이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장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을 말한다.
32. “기술료”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결과를 활용(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을 말한다)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3.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하며,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센터의
운영 및
위임전결 등

제4조 (참여기관의 지원협약) ① 센터장이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참여기관과 센터사업에 대한 지원협약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관의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5조(행정협의회 안건제출)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에 회의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민관합동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민관합동위원회위원장은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민관합동위원회에 회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기 위한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평가위원을 5명 내지 10명으로 한다.
1. 대기(악취분야포함)분야
2. 수질 및 상하수도분야
3. 소음․진동분야
4. 폐기물분야
5. 자연환경(토양환경포함)분야
6. 환경정책분야
7. 환경보건분야
8. 기후변화대응분야
9. 기타(위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야)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3.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다만,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4.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③ 센터장이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제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연구책임자가 과제수행결과를 발표할 때 평가위원이 참석하거나, 연구책임자가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
2. 연구책임자가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자료를 제출 받아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하거나, 평가자료를 평가위원에게 배포하여 서면으로 평가

제8조(연구협력실의 구성 등) ①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협력실에 별도로 환경관련 연구소 또는 실무부서를 두는 경우 동 연구소 등과 관련된 직원의 인건비 등은 센터 예산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②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연구협력실장, 실무부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업무분장) 센터의 분야별 업무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사무국장이 센터 근무상황 등에 따라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직무권한 및 위임전결) ① 센터장은 센터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장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센터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예산ㆍ회계

제11조(회계장부 등) ① 예산․회계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비치․운영하여야 하는 회계에 관한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징수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2. 지출원인행위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3. 현금 출납장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4. 세입세출외 현금내역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결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2. 지출결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회계장부는 예산회계처리를 위한 전자회계프로그램으로 정리하여 출력한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사업비 집행실적 정산) ① 예산․회계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센터사업비 집행실적 정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수탁사업 정산은 수탁사업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한다.

제13조(수탁사업 수익금 사용) 예산․회계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탁사업에서 발생한 간접비, 수수료, 분석료, 이윤 등의 수익금은 수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활동비, 비정규직 인건비, 참여 인력에 대한 격려금, 보조사업계정 전입금 등으로 사용한다.

제4장
인사

제14조(인사원칙) ① 인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력, 경력, 전공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및 능력과 실적에 의하며, 성별, 출신학교 및 지역,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직원의 인사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센터 담당 과장, 사무국장 및 연구협력실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상근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16조(심의 의결사항) ①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의 신규채용・승진・전직・강임・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 또는 다른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4. 기타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가벼운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위원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심의의결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시행)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센터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다만, 센터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중대한 하자 등 문제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에 부칠 수 있다.

제19조(비밀준수)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은 회의 중 알게 된 사실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근무성적,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제21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센터장이 이를 행한다.

제22조(임용시기) ① 직원은 내부임용 결재서류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임용될 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제24조(보직관리원칙) ① 임용권자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직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을 보함에 있어서는 해당직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25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등 결원보충) ① 직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해당 휴직자의 자리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직원이 1년 이상 파견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26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채용은 학력과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직원의 채용절차) ① 센터장이 센터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자격, 주요 담당업무, 접수기간, 접수처, 제출서류 등을 기재하여 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2. 제1호에 따른 응모자에 대하여 자격 적합여부 등의 서류심사를 거쳐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결과를 토대로 제17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채용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접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센터장이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접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접 평가서에 의한다.

제28조(직원의 임용 등) ① 센터장이 센터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근로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급여
3. 취업시키고자 하는 업무 또는 사업명
4.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③ 센터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임용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 주민등록 등․초본
4. 채용신체검사서
5. 근로계약서

제29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수습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습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수습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30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행한다.
② 승진대상자는 제31조제1항의 승진기준연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③ 상근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승진기준 최소연수) ① 직원이 승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에서 2급으로 승진 : 5년 이상
2. 4급에서 3급으로 승진 : 3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제43조(휴직)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2. 제45조(직위해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 기타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③ 강임 또는 강등되었던 자가 원 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 또는 강등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통산한다.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강등․정직 : 1년
나. 감봉 : 6월
다. 견책 : 3월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가산한다.
③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직급에서 장관, 시‧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3조(승급) ① 직원의 정기승급은 매월 1일자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승급기간에는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산입한다.

제34조(근무평가의 실시) ① 센터장은 직원(사무국장 포함)에 대하여 근무평가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근무평가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급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평가의 시기는 익년도 1월에 실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5조(특별승진임용) 센터장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0조(승진), 제31조(승진기준 최소연수)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업무실적 또는 기타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근무평가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2. 제59조(제안제도)에 따른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센터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3.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제36조(전보) ① 센터장은 각 부서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1. 센터의 직제,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보직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
2. 직원의 승진임용 또는 강임의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센터장은 센터 직원간 상호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직원 교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합회장은 각 센터의 의사를 확인하여 직원교류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제37조(파견) ① 센터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에는 파견 받고자 하는 근무지에서 요청이 있어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센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센터에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센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파견 근무자는 파견 근무지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38조(겸임) 센터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 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기타 보직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39조(직무대리) 직원이 결원・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 사무국장은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직원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장 결원‧출장 시 사무국장, 연구협력실장 순으로 센터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0조(대기근무) 센터장은 제47조(정년)에 따라 퇴직을 앞둔 직원 중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직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기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당연퇴직) ① 직원이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단, 제23조(결격사유) 제4호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퇴직일은 사망일 다음날로 한다.

제42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 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무단결근을 계속 7일 이상(월간 10일 이상)할 때
5. 허위서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음이 발견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제43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상의 장애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2. 센터장이 인정하는 센터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국내외 연수, 교육기관 진학(해외유학 포함)을 자비로 이수하려 할 경우
3. 기타 센터장이 휴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44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장되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④ 휴직자의 보수는 제9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입건으로 구속되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 해제된 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근무를 명하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6조(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직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직원의 경우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제47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제48조(사회보장) ① 직원이 질병・부상・폐질 등으로 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훈련 및 포상

제49조(훈련) ① 직원은 담당 업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제50조(수습 또는 수습직원이 될 사람의 훈련) 임용권자는 수습직원 또는 수습직원이 될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습직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예정 직급의 1호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센터장의 책무) ①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직원을 교육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② 센터장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이 부서장의 중요한 책무임을 인식하고 소속 직원의 지도․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2조(직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전 직원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공평한 교육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②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에서 얻은 지식, 기술은 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대외비에 관한 사항은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교육의 구분) ① 교육은 자체교육, 직장교육 및 위탁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자체교육은 센터 내에서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③ 직장교육은 연합회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④ 위탁교육은 외부 교육기관의 강의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54조(교육실적 유지) 센터장은 개인별 교육실적을 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5조(복귀명령) 센터장은 교육을 받고 있는 자가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교육목적을 현저히 이탈하거나, 질병 그 밖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제56조(포상) ①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센터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 수여 또는 상장 수여로 행하며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공적심사)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는 센터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58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59조(제안제도) ① 센터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센터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경비의 절약 등 센터 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6장
복무

제60조(성실 의무) 직원은 법령 및 센터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1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2조(공정청렴의무) ① 직원은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직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3조(품위유지 의무) ①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4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정직, 휴직, 해임 또는 면직 당하지 아니한다.

제65조(손해의 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센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5조의 2(비밀엄수) 센터에 소속되었던 임직원 및 관계자는 센터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협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6조(출장) ①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등 기타의 방법으로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 직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결재권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복명 할 수 있다.

제67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②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8조(근무시간의 변경) ① 센터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의 변경으로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03조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9조(시간외 근무 등) ① 센터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67조(근무시간) 및 제68조(근무시간의 변경)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03조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0조(휴식시간) 휴식시간은 사무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71조(결근, 지참) ① 직원이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하고 결근한 때에는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우선 사유를 근무지에 연락하고 그 다음 날까지 결근계(연가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근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휴가일수로 계산하되, 결근계(연가원)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본다.

제72조(조퇴 및 외출) ①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퇴하거나 근무기간 중 외출할 때에는 미리 결재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을 할 때에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부강의 등은 연간 통산하여 월4회(또는 월8시간)를 초과할 수 없다.

제73조(유급휴일) 센터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토,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센터지정일

제74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경조사휴가, 여성보건휴가 등)로 구분한다.

제75조(연차유급휴가일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별표 3과 같다.

제76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센터장은 소속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병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77조(경조사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유급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결혼
가. 본인 : 5일
나. 자녀 : 1일
2. 출산(배우자) : 10일
3. 사망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4. 입양(본인) : 20일
5. 자녀돌봄휴가 :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나.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다.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경우
②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제78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중인 여직원은 그 출산을 전후하여 90일 이내의 보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79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센터장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여성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직원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81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82조(여성보건휴가) 여성직원은 생리기간중 휴식을 위하여 월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83조(포상휴가) 업무상 특별한 공로 등에 따른 포상 또는 센터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유급포상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84조(공가) 센터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유급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검사, 점호 또는 예비군 훈련 시 해당기간
2. 수․화재 기타 재해를 당하였을 때 재해일로부터 5일
3.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
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85조(휴가계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6조(고충처리) 직원은 누구나 근로조건, 인사관리나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을 센터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7조(인계서) 직원이 휴직 또는 퇴직 등으로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담당사무의 서류, 물건 및 그 개요의 미결 등을 열기하여 장래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 의견을 첨부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88조(건강진단) ①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건강진단 또는 예방주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징계

제89조(징계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 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센터장이 행한다.

제90조(징계종류) ①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라 하며 감봉・견책은 경징계라 한다.
1. 파면 또는 해임은 직원으로서 신분을 박탈하되 파면의 경우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의 일부를 감할 수 있다.
2.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규정에 따라 강등 시 지급하는 보수의 10분의3을 감한다.
3. 정직 : 1월이상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무급으로 한다.
4. 감봉 : 1월이상 3월 이내로 하고 봉급 및 수당금액의 3분의 1을 감한다.
5.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91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 17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심사청구와 후임 보충발령 유예) ①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직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장에 대한 처분은 행정협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한때
③ 인사위원회 또는 행정협의회는 제1항의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 또는 행정협의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3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센터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징계처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한 때
가. 정직 : 7년
나. 감봉 : 5년
다. 견책 : 3년
2.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
②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제1항제1호 각목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기간산정에 있어, 휴직,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보수

제94조(보수 등) ① 예산․회계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봉급은 연봉, 월급 또는 일급으로 할 수 있다.
② 상여금은 매분기말 봉급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책정은 매년 센터예산 편성시에 한다.

제95조(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봉급을 제외한 보수의 지급일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6조(산정기준) ① 보수지급은 월급으로 한다.
② 보수의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일급은 월통상임금의 30분의 1로 계산하며, 시간급은 월통상임금의 209분의1로 한다.

제97조(보수의 계산) 직원의 신분 및 봉급의 변동에 따른 보수계산방법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임용, 승급, 휴직 및 감봉된 자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 일할 지급한다.
③ 퇴직, 휴직 및 사망 시 봉급은 해당 월 1/2이상 근무 시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1/2이하 근무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퇴직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명을 받아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8조(호봉의 획정) ① 직원이 유사경력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와 같이 합산한 수치를 초임호봉으로 한다. 단, 사무국장의 초임호봉에 대해서는 1호봉부터 적용토록 한다.
② 직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승진전의 1단계 낮은 호봉으로 한다.

제99조(호봉의 재획정) ① 직원의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3.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4.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 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 해제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 한다.
③ 초임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때 해당 직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제100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고, 3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가간 중에는 60%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1조(유급병가 중의 보수) 유급병가의 경우 제100조 제1항의 보수지급액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제102조(봉급) 예산ㆍ회계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봉급 및 업무추진비는 연합회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103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예산‧회계 규정 제 28조제1항 별표(예산편성기준)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04조(특별상여금) 센터의 직원 중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5조(실비변상 등) ① 직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직원이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직무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본급의 30% 범위내에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06조(퇴직금 지급) ①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퇴직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속기간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기간에서 휴직, 정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1.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하는 기간
2. 육아휴직 기간
④ 이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하여 따른다.

제107조 < 삭 제 >

제108조(퇴직 위로금) 직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06조에 따른 퇴직금에 퇴직위로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수령자) 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9장
여비

제110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111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 6의 국내여비 지급표와 별표 7의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112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제113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된다.

제114조(여비의 결재와 정산)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 국외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부서에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5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외의 육로여행에 지급한다.
② 국외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116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3.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이나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제117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3.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제118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19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120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업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식비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와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부서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센터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121조(근무지 내 국내출장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122조(준비금) ① 국외출장 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부서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준비금은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제123조(여행 중 퇴직이나 휴직된 자의 여비) ① 부임도중에 퇴직이나 휴직된 자에게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이나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중에 퇴직이나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나 근무지까지의 전직이나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24조(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사무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한 때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25조(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 국내여행 중 사망한 때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센터장 및 상근직원이 업무로 인한 외국여행 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1명에게 여행지나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사체운구비를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여비는 7일의 범위 안에서 별표 7에서 해당하는 여비를 제111조와 제1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제10장
연구개발사업
관리

제126조(연구개발사업의 구분) ①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역 환경개선대책 수립 등 환경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
2. 지역특유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
3. 지역 및 기업 환경개선 등에 관한 환경기술개발연구(이하 ‘기술개발연구’라 한다.)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산학협력연구개발(이하 ‘산·학·연 연구’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센터간 공동연구(이하 ‘공동연구’라 한다)
② 제1항 제5호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센터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동연구 주관센터 및 참여센터 구분
2. 공동연구 사업비 분담율 및 연구분담수행에 대한 사항
3. 공동연구에 대한 책임
4. 공동연구결과물에 대한 권한
5. 기타 공동연구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제127조(연구과제 공모) ①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연구개발사업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과제 신청방법(신청대상자, 신청서식, 첨부자료, 신청기간 등)
3. 연구과제 선정절차 및 일정
4.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기준 및 절차
5. 기타 제출서류의 수정․보완 방법 등의 필요사항
② 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 공모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과제를 종류별로 공모할 수 있으며, 응모 서식은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1. 정책연구
2. 조사연구
3. 기술개발연구
4. 산·학·연 연구

제128조(연구과제 선정 및 확정) 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선정은 제127조에 따라 응모된 연구개발사업계획(안)제안서를 취합하여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연구개발사업계획 심사를 한 결과 60점 이상을 취득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심사 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센터장은 연구과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행정협의회 위원장, 연합회장의 의견을 들어 연구과제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는 행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센터의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과제와 후보과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정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당해년도에 지원하지 못한 우수과제에 대하여는 차년도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연차과제의 경우에는 매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전년도 연차평가로 가름한다.
⑥ < 삭 제 >

제129조(연구책임자 및 연구연의 선정) ①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라 타 센터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2개를 초과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책임자를 센터 연구사업에 참여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2년 이상의 연차과제는 해당 과제에 한하여 과제가 종료될 때까지 동일한 연구책임자가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28조에 따라 확정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연구기관 포함)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1.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연구기관포함)를 공모하고, 응모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2. 제1호에 따라 응모된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사업신청서를 취합하고 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하며, 평가방법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③ 연차과제의 경우에는 매년 연구책임자(연구기관 포함)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전년도 연차평가로 가름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환경사고, 집단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긴급 현안과제의 경우에는 절차 및 기간 등을 행정협의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⑤ 연구책임자는 최근 3년간 2개를 초과하여 센터 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자를 당해 센터 연구사업의 연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2년 이상의 연차과제는 해당 과제에 한하여 과제가 종료될 때까지 동일한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년도 센터 연구사업에 연구자로서 참여할 수 없다.

제130조(협약의 체결) ①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른 연구협약의 체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책연구, 조사연구, 기술개발연구의 협약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2. 산‧학‧연 연구의 협약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고, 참여기업이 연구기관(또는 연구책임)인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에 포함할 연구비 지급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연구기관장(또는 연구책임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연구비를 입금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는 수행연구과제의 관리, 연구비 사용·정산 등의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ㆍ회계규정 제25조에 따라 미리 지급하되, 연구기관장(또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협약 직후 총 연구비의 5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및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 검토 후 잔금(50%)을 지급한다.
3.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비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131조(협약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가 연구과제를 수행상 불가피하게 제130조에 의한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협약변경신청서를 연구과제 종료 2개월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약의 변경 사유별 승인권한은 별표 8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 또는 주요연구내용 변경
2. 주관연구기관의 변경
3. 총 연구개발비의 변경(최초협약 사업비 대비 사업비 총액 변경)
④ 센터장은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로부터 협약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승인여부를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가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승계자가 변경전의 모든 권한과 책임(연구과제에 출자한 현금,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연구결과보고) ① 연구기관장(또는 연구책임자)은 운영규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을 센터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초안 작성은 별지 제26호서식을 준용한다.
② 운영규정 제29조제2항에 의한 최종(연차)보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133조(연구과제 평가) ①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 의한 중간평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의한 최종(연차)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자유과제의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2. 지정과제의 경우 있는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③ 센터장은 연구결과물을 활용하는 기관(기업체포함)의 지정과제 담당자를 감독원으로 지정하고, 최종(연차)평가시 과제추진방법, 제안 이행의 충실성 등에 대한 감독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평가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④ 센터장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해당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최종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점이상일 때에는 성공과제로 분류하고,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경우 연구결과물 소유권자와 기업체간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⑥ 센터장은 최종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점미만일 때에는 불량과제로 분류하고 동지침 제142조(참여제한)에 따라 처리한다.

제134조(연구성과의 활용촉진 등) ①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센터 홈페이지, 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해당 연구과제의 주요내용과 활용절차·방법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가 종료된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을 파악하여, 연구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11월말일까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연구성과 활용결과 보고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가 운영규정 제30조제4항에 의한 센터 소유의 연구기자재 임대요청시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임대 신청서를 받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임대해 줄 수 있다.

제135조(연구개발사업비 계상) ① 연구개발사업비의 비목은 직접비, 간접비, 부가가치세로 구분하고, 직접비의 세목은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사업비의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36조(기업참여시 연구개발사업비 지원기준) ① 참여기업의 연구개발사업비 부담금은 해당 연구개발사업비 중 30%이상(현물포함)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참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사업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는 현물확보 및 집행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동 지침 내부 인건비 급여기준에 따른 급여 총액
2. 참여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연구기자재 및 재료 구입비 : 연구기자재 및 재료의 생산원가 또는 판매가(단, 시작품 제작 등에 소모되어 과제종료 후 참여기업에 반환할 수 없는 것에 한함)
3. 참여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사용료 : 해당 연구기자재 구입가 또는 원가(또는 구입가)의 10% 이내로 계상(단, 참여기업이 외부에 임차한 경우 임차료 전액을 계상 가능)

제137조(연구개발사업비 집행) 직접비, 간접비 등 비목별 연구개발사업비 집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138조(연구개발사업비 변경) ①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가 운영규정 제32조제5항에 의한 연구개발사업비의 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② 연구개발사업비가 변경이 되어 직접비가 증액된 경우에도 간접비는 당초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변경하지 못한다.

제139조(연구개발사업비 정산)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가 운영규정 제33조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실적을 보고·정산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며, 비목별 연구개발사업비 정산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140조(과제참여 한도비율 및 수당지급 방법) ①센터 상근직원은 개인별로 수탁과제 및 기타 연구사업 등 상근직원 개인이 참여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전부 합하여 개인별로 30%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상근직원의 수탁사업 참여 수당은 수행과제 수와 관계없이 개인별 참여비율에 따라 연간 기본급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1조(기술료의 징수) 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5년 동안 균등 분할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징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42조(연구결과 실패 등의 참여제한) 센터장은 연구수행중단, 각종 이행사항의 위반, 연구수행 불량, 연구결과의 실패 등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참여기업을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의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 실패의 경우 제143조 1항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143조 (연구개발사업비 등의 환수) ① 센터장은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의 귀책사유없이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센터지원금을 환수한다.
1. 기지원된 센터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된 경우에는 집행된 금액에 한하여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2. 기지원된 센터지원금의 현금잔액을 환수하며, 연구기자재 및 시작품 등의 잔존 현물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3. 잔존현물은 해당 기관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센터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 등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34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센터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환수범위는 행정협의회 의결에 의한다. 다만, 환수결정 이전에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제1호에서 결정된 환수액은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과 현물로 나누어 환수할 수 있으며, 이때 활용가치가 없는 현물은 환수에서 제외한다.
3. 현물은 정부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4. 환수결정후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된 연구과제의 환수금은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면제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기술료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기술료 전액을 환수할 수 있고, 제142조에 의한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환수조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센터지원금의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는 행정협의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현물을 센터장에게 납부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2. 센터장은 환수금 및 기술료 납부를 독촉(또는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또는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송 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과다 등으로 인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현장실태조사결과 소유재산이 없을 시에는 행정협의회 의결로 환수절차를 종결한다.
4. 환수에 있어 운영규정 및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행정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기업환경지원사업
관리

제144조(기업지원내용) ① 센터장은 기업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저감·처리에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지원방법(별표 13)과 기업지원절차(별표 14)에 따라 실시한다.
1.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개선관련 기술지원
2. 오염물질처리시설 개선·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3. 환경관리인 등 환경기술인력 교육·훈련
4. 기타 환경오염물질 저감·처리에 관련된 기술지원
② 센터장은 환경관련 인·허가 제도 및 금융·재정제도 등 환경시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기업환경지원사업은 무상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분석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경우 참여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5조(환경홈닥터 위촉) ① 센터장은 지원대상기업에 지원할 기술의 특성, 행정단속 적발사항 및 지원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자(별표 15)를 환경홈닥터로 위촉한다.
②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는 50% 이내로 위촉한다.
③ 환경홈닥터 위촉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환경홈닥터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인이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참여업체 만족도 평가에서 3회 이상 불만족으로 평가된 자
3. 기업환경지원사업 수행 중 취득한 해당 기업체의 업체정보 및 기밀사항을 해당 기업체와 사전 합의없이 누설한 자
4. 환경홈닥터 자격을 개인의 영리를 위해 이용하거나 금품수수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자
⑤ 센터장이 환경홈닥터를 위촉한 때에는 그 명단과 주요활동사항(소속, 전공)을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참여업체가 자율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 시 타센터 환경홈닥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6조(지원대상) ① 환경개선의지가 있으나 전문능력이 부족하여 센터에 기업지원을 자율적으로 요청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체와 민간 환경시설(축산농가, 위락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운영규정 제5조(센터 설립지역의 선정)에 따른 지역내 위치한 기업체 또는 민간 환경시설
2. 관할 행정기관과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기업
3.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4. 기타 기업환경지원이 필요한 기업 또는 민간 환경시설
② 센터장은 신청내용 및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47조(지원방법) 센터장은 기술지원 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가능성 여부, 애로사항 발생요인, 지원방향 등을 검토 한 후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제148조(전담지원팀 구성·운영) ① 센터장은 당해 기업체의 의사(意思)와 생산공정, 지원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론과 실무가 겸비될 수 있도록 5인 이내로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단, 당해기업체에서 특정 전문가를 요청한 경우 기업체 의사를 반영한다.
② 전담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현장기술지원 실시
2. 기타 기업환경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30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9조(협약의 체결)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현장기술지원내용을 토대로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지원대상기업의 대표와 기업환경지원사업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별지 제38호서식)한다.
1. 지원대상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2. 기술지원과정에서 기술지원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술지원의 범위 및 지원내용
2.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비 분담내용
3. 기술지원 관련 협조사항
4. 기업비밀의 유지
5. 협약의 변경, 해약 및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6. 기타 기업환경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50조(협약의 변경 및 해제) ① 센터장은 기업환경지원사업의 목적을 위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술지원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업환경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원대상기업이 사업비 분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지원대상기업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업환경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51조(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① 센터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수당, 여비, 실험·분석비 등을 지급한다.
1. 기술수당은 예산·회계 규정 제28조 제5항을 준용하고, 학력 및 경험기준 적용 시 별표 15의 환경홈닥터 자격 준용
2. 여비는 예산·회계규정 제28조제1항 별표 준용
3. 실험·분석비, 보고서 인쇄비 등의 활동비는 실비 지급
4. 전문가별 지급한도는 운영규정 제37조제3항을 준용

제152조(기업환경지원실적 평가) ① 센터장은 기업환경지원실적(2회이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기술지원에 관한 만족도 평가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39호서식을 표준으로 한다.
② 설문조사결과는 환경홈닥터 교체 등의 조치 강구 및 제도운영 개선에 활용한다.

제153조(시설개선 지원) 센터장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지설 개선 및 부품 교체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4조(운영 계획 마련) 센터장은 제153조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
1. 지원대상(제외대상 포함)
2. 지원규모 및 조건(사업장 자부담 10% 이상)
3. 공모방법 및 기간, 지원 신청방법
4. 현장실사위원 구성 및 역할
5.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방법
6. 센터와 지원대상 간 협약체결 내용
7. 준공신고 내용 및 심사방법
8. 지원금 지급 및 정산
9. 기타 원활한 시설개선 및 부품교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5조(기업환경지원실적 보고) ①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4조3항에 따라 기업환경지원 및 시설개선 실적을 별지 제40호서식에 작성하여 유역(지방)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 보고시 연합회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41호서식을 작성하여 반기별로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비밀유지의무) ① 기업환경지원사업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지원대상기업체의 정보(외부에 알려질 경우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를 해당기업체와의 사전 합의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장은 현장기술지원결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를 업무관계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7조(자료관리) ① 센터장은 기업환경지원사업에 관련되는 문서를 지원대상업체별로 구분하여 5년간 보존한다.
② 지원대상업체마다 연도별로 신청한 순서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기술지원사항 이력을 관리한다.

부 칙[‘15.1.2]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각 지역센터의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11.29]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