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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w.gif제목
시화지구 환경오염 해소를 위한 파트너쉽의 구축과 실행
drew.gif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시화반월공단은 7000여개의 소규모 다양한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오염 해소를 위한 일률적 방안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민·관·산·학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
drew.gif연구의 내용 및 범위
· 기존 시화·반월공단의 대기오염과 악취관리 문제점
· 해외 선진사례 조사 및 파트너쉽 구축방안 제시
·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 파트너쉽 모델의 적용사례? 환경 오염원의 제거 기술 검토에 의한 최적 시작품 제작
drew.gif연구결과
· 키타큐슈 사례와 같이 시민, 행정 및 기업이 파트너쉽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처하고 공동으로 개선대책을 찾아나감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시화지구의 환경보존 및 개선을 위하여 지켜야 할 원칙으로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자연생태계의 보전, 자급자족, 사회적 평형의 달성, 지역공동체의 참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시화지구의 환경오염해소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기존 시화공단지역내의 개선이 필요한 시화지구 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민, 행정 및 기업이 지속적인 파트너쉽을 유지하면서, 자율협약 등을 체결하고, 모두가 가족이라는 공동체의식 속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시화지구 내에서 운영 중인 업체에 지역주민이 비상임 이사가 되어 업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보조적인 감독역활을 수행하고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유기적으로 환경오염해소 파트너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와 함께 시화호 주변지역의 대기 등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환경 친화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개발과 함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환경개선 프로그램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환경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기업체, 행정기관 및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대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궁극적으로는 당면한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개선해 나가면서 실현 가능한 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시화지구 환경오염 해소를 위한 파트너쉽의 구축과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은 연령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자원절약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특히 생활환경의 중요성을 유치원 때부터 눈높이에 맞게 환경 홍보책자를 작성하여 자원봉사자를 통해 자원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어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단계적 모델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모델 1(초기단계) : 참여 주민교육과 기업주의 환경개선 의지 인식
· 모델 2(진전단계) : 주민과 산업체와의 환경이사제 도입에 의한 교류의 장 마련
· 모델 3(발전단계) : 실제 환경 개선을 위한 적용 및 관련 업체에의 홍보
· 모델 4(선도단계) : 타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 다음 <그림>은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파트너쉽의 구축을 위한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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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파트너쉽의 구축을 위한 모델
· 또한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기업체 근로자 20-60대 성인 남녀 257명을 대상으로 환경의식, 환경문제 인식 및 실천 실태를 성별, 연령별 할당 추출하여 설문조사하였다. 본 설문은 4개의 영역과 각 영역별 지표조사를 위한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시화지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115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의 전반적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표본 조사한 결과 ‘심각’하다는 의견의 전체 57%를 차지하였으며, ‘그저 그럼’이 26%, ‘매우심각’이 17%로 나타났다. 이 외에 ‘심각하지 않음’과 ‘전혀 심각하지 않음’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나, 이에 응답한 주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환경오염 기업에 대해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자발적으로 기업의 대기오염상황 조사 및 방문이 전개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결과에서는 ‘경우에 따라 하겠다’가 73%, ‘반드시 하겠다’가 23.5%로 답한 응답결과를 볼 때 자발적인 대기오염상황 조사 및 방문에 대해서 시민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산업체 근로자 1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있어 환경오염 기업에 대해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자발적으로 기업의 대기오염상황 조사 및 방문이 전개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경우에 따라 하겠다’가 76.1%%, ‘반드시 하겠다’가 18.3%로 답한 응답결과를 볼 때 자발적인 대기오염상황 조사 및 방문에 대해서 업체 근로자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파트너쉽 대상업체 선정으로서는 비연속적으로 배출되는 VOC 배출업체의 대표적인 잉크제조업체 및 Laminating plate 가공 건조업체를 중심으로 기술지원 신청된 업체를 선정하였다. 또한 파트너쉽 대상 주민으로써는 시화공단 지역에 인접한 정왕동을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가진 25명의 주민을 선정하여 환경교육,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세미나, 현장방문, 적용체험 등을 시행하였다.

파트너쉽 구축에 의한 환경전문가에 의한 통합지원과 환경오염관리, 환경 오염원의 제거 기술 검토에 의한 최적 시작품 제작에 의한 적용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학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쉽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해소와 친환경적 산업단지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수단이 마련되어 지역 환경문제 해결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drew.gif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시흥시 및 안산시, 시화반월공단업체, 지역NGO, 시흥/안산시민, 경기도 등의 기관에서 산업단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민·관·산·학 파트너쉽 모범사례로 활용한다.
· 민·관·산·학 파트너쉽을 이용한 정보교류 및 지원체제 수립, 환경전문가에 의한 통합지원과 환경오염관리, 환경 오염원의 제거 기술 검토에 의한 최적 시작품 제작 및 적용, 정책 프로그램개발과 기금조성 등을 위한 실행기반과 사례로 활용한다.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학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쉽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저감과 친환경적 산업단지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수단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