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활용성과

  [연구내용]
 ○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조사
 ○ 총량관리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의한 개선효과 분석
 ○ 총량관리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결과]
 ○ 추가대상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소요비용과 사회적 편익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
  - 시나리오 1 : 연료전환(액체연료 시설을 LNG로 전환하는 경우)
  - 시나리오 2 : 방지시설 증설(방지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고려)
  - 시나리오 3 : 연료전환과 방지시설 증설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 추가 총량관리 대상 확대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총량사업장의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기투자비용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므로 사업장의 부담을 덜고 방지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책정된 예산 중 총량사업장 관리를 위한 예산은 3.7%에 불과함. 따라서 타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예산을 사업장 관리 부문으로 일부 전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연구 성과]

 ○ 최적방지시설 설치 등의 대기질 개선 사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적용성 판단 (총량관리대상사업장의 재정적인 지원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