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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신도시 주거지역 대형차량 진입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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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운동연합
댓글 0건 조회 4,599회 작성일 04-01-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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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신도시 주거지역 대형차량 진입 금지 추진

- 2004년 시흥환경운동연합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시흥환경운동연합은 1996년도에 창립하여 시흥시의 환경보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화신도시의 대기오염문제해결을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 조사연구(1998년-2003년), 민․관합동단속 등 환경감시활동, 시민,청소년 환경교육, 환경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의 활동을 회원들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시흥환경운동연합은 2004년 시흥시를 ‘환경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생태복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시흥환경운동연합은 회원이 중심에 서는 운동, 대안을 중시하는 운동, 현장에 밀착하는 운동의 원칙을 갖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온 현실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시흥환경운동연합 3대 운동원칙

회원이 중심에 서는 운동
회원은 누구나 시흥환경운동연합의 주인입니다. 현재 약 900여명의 회원들이 각종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원활동은 건강한 시민운동, 열려있는 시민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대안을 중시하는 운동
비판과 감시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환경분야의 많은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를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조사연구합니다.

현장에 밀착하는 운동
거창하고 관념적인 정책이나 이론활동보다 구체적인 생활현장 속에서 시민이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흥환경운동연합은 지역현장에서의 회원활동과 모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시흥환경운동연합은 본단체의 2004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시흥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전에 우리시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정책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흥환경운동연합 정책발굴 시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2004년 시흥환경운동연합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 발굴 기초조사

- 시화신도시 주거지역 대형차량 진입 금지 추진에 대해 시흥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대형차량 진입금지 조치의 필요성

시화신도시는 시흥시 전체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14만명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화신도시는 당초 준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일방적 사업변경으로 대기오염 발생이 불가피하며, 주풍향이 공단에서 주거지역 방향으로 부는 편서풍인 해안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175m의 완충녹지대를 사이에 두고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노출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정부는 지난 97년 7월 시화․반월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경기도 및 시흥시에서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실천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작년 10월부터 배출 시설 단속업무가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위임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 인해 악취민원이 줄고 대기오염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기대치에는아직도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현재 시화신도시 중앙도로는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한 화물차, 트레일러 등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환경권과 보행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월곶인터체인지로 진입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주거지역과 학교 및 상업지구를 관통하여 대형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체증, 대형 교통사고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대형차량 진입금지 검토시 고려할 사항

1)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신도시 일대의 교통량 조사

시화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들의 교통량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교통량과 향후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교통량을 산출하여야 하며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대형차량의 교통량조사가 필요합니다.

2. 대형차량 진입금지시 대체도로 확보
현재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배후(시화호와 인접한)해안도로가 개통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한 기존의 월곶인터체인지로 접근하는 고속도로망과 해안도로를 통해 충분히 수송할 수 있으며 대형차량의 시화신도시 중앙로 진입을 하지 않아도 완충녹지측 도로를 통해 수인선도로에 접근할 수 있음으로 신화신도시 주민들의 환경권과 보행권을 확보하는 의미로 추진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대형차량 진입통제시 대기오염 저감효과 진단
시화지구 대기오염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중금속, 먼지, 다이옥신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문제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통행으로 인한 먼지와 자동차배기가스를 통해 발생하는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들은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에서 기인하는 오염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에 정밀조사를 통해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4. 대형차량 진입금지 추진 방향

1) 시흥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인터넷, 지역소모임, 아파트 등 의견수렴
-뜻있는 분들의 작은 간담회

2) 전문가 및 행정기관과의 검토
-교통, 도시계획, 대기환경 전문가들의 검토

3) 지역 언론사를 통한 여론 수렴

4)시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운동 전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20세이상의 주민수는 5,700명임(시흥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