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국회정책토론회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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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간척사업 실패에 따른 법적청산과 이용계획 조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목적
○ 시화간척사업(담수호조성) 정책실패는 국가에 심대한 사회·환경문제를 야기했으며, 지역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켰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의 환경과 자연관리정책에 대해 불신감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 약 1조원의 국민세금을 쏟아 붓고도 실패한 시화간척사업에 대해 반성을 하고 특별대책을 내놓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시화호 북측간척지 317만평 산업단지개발계획, 시화호 남측간척지 농지조성사업, 영흥화력발전소 송전철탑 조성사업, 시화호 상류지역 경정장 유치사업 등의 마구잡이식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시화호의 수질과 대기환경을 악화시킬 것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 시화호와 주변지역의 문제 해결과 현명한 활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이용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토론회 내용
□ 제목 : 시화간척사업 실패에 따른 법적청산과 이용계획 조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03년 12월 15일(월) 오후2시~오후5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강당
□ 주최 : 국회환경경제연구회(02-784-4581), 시화호연대회의(031-432-0432)
□ 후원 : 생명회의,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한국YMCA연맹,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
새만금생명평화연대,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 당일 버스운행 시간안내 :
＊ 시흥시 : 오전 12시 정왕3동 동사무소 앞 ＊ 안산시 : 오전 12시 안산시 의회 앞
□ 토론회 순서 :
13:50-14:00 참석자 접수
14:00-14:20 내빈소개 및 인사말
＊ 개회사 - 윤영배 시화호연대회의 집행위원(우음도 어촌계장)
＊ 환영사 - 이부영 국회의원(국회환경경제연구회 회장)
＊ 축축사 - 지역 국회의원
14:20-15:20 토론회 주제발표(각 20분)
＊ 사회 : 신부식(국회환경경제연구회 상임정책위원)
＊ 발제1 시화지구 종합이용계획안
(박광서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 과장)
＊ 발제2 시화담수호 정책실패에 따른 법적청산에 대한 법률적 고찰
(전재경 생명회의 유사)
＊ 발제3 시화호 개발계획의 문제점 및 대안 제시
(제종길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15:20-15:30 휴식
15:30-15:40 시화호 동영상 상영
15:40-16:30 지정토론(각 10분)
＊ 토론 1. 심동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장
＊ 토론 2. 변주대 환경부 국토환경본전과장
＊ 토론 3. 김태한 경기도 환경보전과장
＊ 토론 4. 주용기 새만금 생명평화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5. 임병준 시화호연대회의 사무국장
16:30-17:00 종합토론(30분)
17:00 폐회
개최 목적
○ 시화간척사업(담수호조성) 정책실패는 국가에 심대한 사회·환경문제를 야기했으며, 지역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켰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의 환경과 자연관리정책에 대해 불신감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 약 1조원의 국민세금을 쏟아 붓고도 실패한 시화간척사업에 대해 반성을 하고 특별대책을 내놓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시화호 북측간척지 317만평 산업단지개발계획, 시화호 남측간척지 농지조성사업, 영흥화력발전소 송전철탑 조성사업, 시화호 상류지역 경정장 유치사업 등의 마구잡이식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시화호의 수질과 대기환경을 악화시킬 것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 시화호와 주변지역의 문제 해결과 현명한 활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이용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토론회 내용
□ 제목 : 시화간척사업 실패에 따른 법적청산과 이용계획 조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03년 12월 15일(월) 오후2시~오후5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강당
□ 주최 : 국회환경경제연구회(02-784-4581), 시화호연대회의(031-432-0432)
□ 후원 : 생명회의,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한국YMCA연맹,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
새만금생명평화연대,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 당일 버스운행 시간안내 :
＊ 시흥시 : 오전 12시 정왕3동 동사무소 앞 ＊ 안산시 : 오전 12시 안산시 의회 앞
□ 토론회 순서 :
13:50-14:00 참석자 접수
14:00-14:20 내빈소개 및 인사말
＊ 개회사 - 윤영배 시화호연대회의 집행위원(우음도 어촌계장)
＊ 환영사 - 이부영 국회의원(국회환경경제연구회 회장)
＊ 축축사 - 지역 국회의원
14:20-15:20 토론회 주제발표(각 20분)
＊ 사회 : 신부식(국회환경경제연구회 상임정책위원)
＊ 발제1 시화지구 종합이용계획안
(박광서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 과장)
＊ 발제2 시화담수호 정책실패에 따른 법적청산에 대한 법률적 고찰
(전재경 생명회의 유사)
＊ 발제3 시화호 개발계획의 문제점 및 대안 제시
(제종길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15:20-15:30 휴식
15:30-15:40 시화호 동영상 상영
15:40-16:30 지정토론(각 10분)
＊ 토론 1. 심동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장
＊ 토론 2. 변주대 환경부 국토환경본전과장
＊ 토론 3. 김태한 경기도 환경보전과장
＊ 토론 4. 주용기 새만금 생명평화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5. 임병준 시화호연대회의 사무국장
16:30-17:00 종합토론(30분)
17: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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