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개발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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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에서 제기한 주요 지적사항
① 확실한 수질개선을 전제하지 않은 시화호 개발은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일 → 철저한 수질개선 대책과 비전제시 필요
②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졸속계획 → 충분한 여론수렴과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③ 영종도, 송도, 청라지구 등 주변지역과 연계된 종합계획 필요
④ 재원조달계획 불분명 → 재정·민자·외자 등 재원대책 필요
※ 시화호 주변지역의 환경단체 등은 ① 개발에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과, ② 개발이 불가피하나, 수질·대기질 개선과 친환경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 주변 지자체들은(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경기도) 종합적인 계획하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친환경개발을 주문
- 주민들은 어업권 등 생존권 보장과 거주지역 제척 등을 요구
2) 지적사항에 대한 정부입장
□ 정부가 지난 2001.7 시화지구에 대한 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배경은,
- 지난 99년부터 안산시·화성시 등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시화호주변지역 개발을 계획하였고, 간석지 외곽으로 공장, 횟집 등이 난립하여 수질이나 환경문제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 주변의 송도, 청라지구와 화성시일대 등 개발이 추진되고, 토요휴무로 레저용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이 일대에 대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시화호 수질도 개선되고 있어,
- 시화호 수질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수도권 레저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친환경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관계중앙부처와 지자체, 주민사이에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임.
□ 이번 공청회는 국토연 등 6개 연구기관이 그동안 연구한 성과를 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주민·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며, 아직 정부입장이 확정된 것이 아님.
- 앞으로 정부는 연구성과가 제출된 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여러차례 수렴하고, 국제적인 수변개발 전문가 등 관계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략적인 정부(안)을 마련한 후,
- 건교정책자문회의와 NGO자문회의, 시화지구 정책협의회 실무회의, 정책협의회 본회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무회의 보고 등을 거쳐 (안)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서두르지 않고 최적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6개 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 시화지구 정책협의회 참여기관(13개) : 건교부, 환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양부, 문광부, 문화재청,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 내년 상반기중 종합계획확정이후의 추진일정은, 2005∼2006년 사이에 사업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은 앞으로 3년뒤인 2007년경에나 가능함.
□ 앞으로 시화호 주변지역 개발은 다음의 전제조건하에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
- 96.7 확정된 시화호 수질개선 종합대책과 2000.12 변경된 수질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화호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
- 향후 개발시, 친환경·생태우호적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빗물을 제외하고는 오.폐수가 호수로 흘러들지 않도록 계획하되, 모든 오폐수는 3차처리하여 하천유지용 또는 농업용 등으로 재활용 하거나, 2㎞이상 떨어진 외해로 방류
- 기존 시화공단과 안산공단의 대기질문제도 주민·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적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되, 추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시화호수질 및 주변지역 대기질개선과 광역교통에 최 우선적으로 투자
※ 앞으로 계획확정과정에서 언론의 이해와 바람직한 방향제시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 서종대 : jdseo@moct.go.kr, 2110-8026)
① 확실한 수질개선을 전제하지 않은 시화호 개발은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일 → 철저한 수질개선 대책과 비전제시 필요
②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졸속계획 → 충분한 여론수렴과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③ 영종도, 송도, 청라지구 등 주변지역과 연계된 종합계획 필요
④ 재원조달계획 불분명 → 재정·민자·외자 등 재원대책 필요
※ 시화호 주변지역의 환경단체 등은 ① 개발에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과, ② 개발이 불가피하나, 수질·대기질 개선과 친환경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 주변 지자체들은(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경기도) 종합적인 계획하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친환경개발을 주문
- 주민들은 어업권 등 생존권 보장과 거주지역 제척 등을 요구
2) 지적사항에 대한 정부입장
□ 정부가 지난 2001.7 시화지구에 대한 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배경은,
- 지난 99년부터 안산시·화성시 등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시화호주변지역 개발을 계획하였고, 간석지 외곽으로 공장, 횟집 등이 난립하여 수질이나 환경문제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 주변의 송도, 청라지구와 화성시일대 등 개발이 추진되고, 토요휴무로 레저용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이 일대에 대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시화호 수질도 개선되고 있어,
- 시화호 수질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수도권 레저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친환경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관계중앙부처와 지자체, 주민사이에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임.
□ 이번 공청회는 국토연 등 6개 연구기관이 그동안 연구한 성과를 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주민·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며, 아직 정부입장이 확정된 것이 아님.
- 앞으로 정부는 연구성과가 제출된 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여러차례 수렴하고, 국제적인 수변개발 전문가 등 관계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략적인 정부(안)을 마련한 후,
- 건교정책자문회의와 NGO자문회의, 시화지구 정책협의회 실무회의, 정책협의회 본회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무회의 보고 등을 거쳐 (안)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서두르지 않고 최적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6개 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 시화지구 정책협의회 참여기관(13개) : 건교부, 환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양부, 문광부, 문화재청,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 내년 상반기중 종합계획확정이후의 추진일정은, 2005∼2006년 사이에 사업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은 앞으로 3년뒤인 2007년경에나 가능함.
□ 앞으로 시화호 주변지역 개발은 다음의 전제조건하에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
- 96.7 확정된 시화호 수질개선 종합대책과 2000.12 변경된 수질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화호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
- 향후 개발시, 친환경·생태우호적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빗물을 제외하고는 오.폐수가 호수로 흘러들지 않도록 계획하되, 모든 오폐수는 3차처리하여 하천유지용 또는 농업용 등으로 재활용 하거나, 2㎞이상 떨어진 외해로 방류
- 기존 시화공단과 안산공단의 대기질문제도 주민·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적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되, 추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시화호수질 및 주변지역 대기질개선과 광역교통에 최 우선적으로 투자
※ 앞으로 계획확정과정에서 언론의 이해와 바람직한 방향제시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 서종대 : jdseo@moct.go.kr, 2110-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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