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를 두 번 죽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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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를 두 번 죽이지 말라!
- 졸속적인 환경파괴계획, 시화지구 개발계획(안) 전면 재수립되어져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어제(12일) 국토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 주최 국토연구원 안양 평촌 본원 강당에서 열린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에 관한 공청회에서 총 3천254만평 규모의 시화지구를 오는 2020년까지 신도시와 멀티테크노밸리, 농업용지, 조력발전소(이상 1단계 2011년까지), 학술·연구단지, 생태문화체험파크, 항만(이상 2단계 2012년이후) 등으로 개발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시화지구중 남측간석지는 농업용지(1천330만평)와 도시용지(1천720만평)로 개발되며 도시용지의 경우 주거기능은 물론 관광·레저, 연구기능을 함께 갖춘 관광레저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며, 북측간석지에는 317만평 규모의 멀티테크노밸리와 10만평 짜리 안산테크노파크가 조성되며 방조제 주변지역에는 대형 조력발전소와 24선적 규모의 항만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시화지구 개발계획안은 시화간척사업(담수호 정책)실패의 과오를 그대로 반복하는 졸속적으로 수립되어진 시화호 환경파괴계획이며, 시화간척사업 실패로 인해 고통받아 온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는 독선적인 개발계획으로 해수유통으로 인해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계획이다.
시화호는 경기 시흥·안산·화성시 등 3개시에 걸쳐 있으며 인천 인근 해역, 아산만 등과 함께 경기만 갯벌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지역이다. 경기만은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이 나는 곳으로 갯벌로만 겨루어 보면 전국에서 으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는 화성 공룡알화석지, 오이도 패총 등 선사시대 역사의 숨결이 서려 있는 곳이며 염전지대 등 해양문화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시화호 인근 대부도에서는 '있는 척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1년 농사로 3년 먹을 쌀을 얻고, 갯벌이 황금어장이란 데서 나온 얘기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롭고 풍요롭던 시화호는 시화호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1994년부터 수질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1996년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며 '죽음의 호수, 재앙의 호수'로 불릴 만큼 환경오염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시화호 내에서는 과거의 풍요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인근 어민들은 몇 푼의 보상금으로 고향을 잃어버렸다.
대규모 방조제 공사를 통해 바다를 막아 조성된 간석지를 이용하려던 시화담수호 개발사업은 결국 실패하였고, 물막이 공사 7년 만에 담수호정책을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하게 되었다.
시화호에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해수유통을 하고부터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에서 서서히 바다생물들이 되돌아오는 살아있는 호수로 탈바꿈하고 있다. 정부가 기념비적 국책사업이라 했던 '시화호 간척사업'이 시화호를 죽였다면 현재는 다름 아닌 바닷물이 시화호를 다시 살려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화호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철새들이 서식하는 습지로서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화호 갯벌에는 갈대, 칠면초, 퉁퉁마디 등 염생식물군락이 넓게 조성되어 있다. 2003년 11월에만 7만 마리 이상의 철새들이 도래하고 있으며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철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1조원 이상의 시민혈세를 쏟아 붓고도 실패한 시화담수호정책에 대한 반성을 통해 특별대책을 내놓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건교부가 발표한 시화지구 종합이용계획이 마구잡이식 개발계획으로 졸속적으로 발표되어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시화호의 운명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에 희망을 주는 시화호만들기 화성·시흥·안산 시민연대회의(시화호연대회의)는 이번 발표된 시화지구 종합이용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시화지구 개발계획안은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환경파괴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시화호를 해양오염특별관리해역으로 선정하고,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작성한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기본계획를 실천하고 있는 마당에 시화호 파괴를 통한 개발이익을 통해 시화호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다.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시화호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대규모 골프장 건설계획, 자동차 경기장, 자동차주행시험장 등의 개발계획 등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리라 예상된다.
또한, 생태벨트를 구축하는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이라 하면서 시화호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곳인 수변구역과 간척지 수로를 제방을 쌓아 매립하려 하며, 철새서식지를 파괴하며 시화호 생태계를 완전히 절단 내는 무계획적인 도로건설계획을 갖고 있으니 허울만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둘째, 시화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안은 시화호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시화호에 인접해 있는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의 약5700개의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수도권의 부적격업체를 집단 이주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화·반월공단은 화학·도금·염색·폐기물처리업 등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다.
환경부가 2000년부터 해마다 조사발표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체유해성이 심각하여 교사들이 이 지역에 근무할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작년 건설교통부가 시화신도시 인근에 추진하려던 국민임대주택 신도시 개발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백지화된바 있다.
시화지구 난개발로 인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인근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려는 대기오염문제로 인한 지역갈등을 악화시킬 것이다.
시화담수호 정책의 실패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인 시화호 어민들의 대한 대책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셋째, 시화지구 개발계획안은 졸속적으로 짜집기한 개발계획이다.
기존 시화간척사업실패의 주요한 원인 중에는 정부기관, 지자체간의 욕심을 앞세워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선점하는 식으로 경쟁하여 문제를 악화시킨바 있다.
시화호 농지조성사업은 농림수산부가, 공단조성사업 및 신도시개발은 건설교통부가, 시화호 항만건설은 해양수산부가 나눠먹기식으로 진행하여 난개발의 원인이 되었는데, 시화호 간척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은 서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럼으로 시화호를 살리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안을 기대했건만 결과물은 연구용역에 참여한 6개 연구용역기관의 이해차로 인해 용역최종안이 1년 이상 미루어지더니만 결국 졸속적으로 짜깁기한 개발계획으로 발표되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는 정부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넷째, 시화지구 개발계획안은 ‘시화호의 생태계 복원’의 개념으로 전면 재수립되어져야 한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 왔던 시화지구 일대를 ‘환경오염도시’에서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도시’의 비젼을 갖고 전면 재수립되어져야 한다.
시화호 생태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없이 탁상공론 식으로 만드는 개발계획이 아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시화지구 개발계획으로 전면 재수립되어져야 한다.
진정으로 시화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이 시화호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해수 유통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시화호 주변 복원된 갯벌을 보존함으로써 자연정화 기능을 극대화시켜 시화호를 원래의 바다와 갯벌이 어우러져 있던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시화호를 보존하기 위한 뜻있는 분들과 환경단체들은 현재 시화담수호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 및 책임규명, 해수호 전환에 따른 법적 검토, 담수호를 전제로 수립한 기존개발계획의 재검토, 어업권의 반환 등을 포함한 시화호를 보존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바다가 살린 시화호, 이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2003년 12월 13일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화성·시흥·안산 시민연대회의
참가단체: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산경실련, 안산그린스카웃, 안산YWCA,
시흥환경운연합, 시흥YMCA,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 문의: 시화호연대회의 임병준 사무국장 031-432-0432, 019-314-1740
홈페이지 http://www.sihwaho.org
- 졸속적인 환경파괴계획, 시화지구 개발계획(안) 전면 재수립되어져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어제(12일) 국토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 주최 국토연구원 안양 평촌 본원 강당에서 열린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에 관한 공청회에서 총 3천254만평 규모의 시화지구를 오는 2020년까지 신도시와 멀티테크노밸리, 농업용지, 조력발전소(이상 1단계 2011년까지), 학술·연구단지, 생태문화체험파크, 항만(이상 2단계 2012년이후) 등으로 개발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시화지구중 남측간석지는 농업용지(1천330만평)와 도시용지(1천720만평)로 개발되며 도시용지의 경우 주거기능은 물론 관광·레저, 연구기능을 함께 갖춘 관광레저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며, 북측간석지에는 317만평 규모의 멀티테크노밸리와 10만평 짜리 안산테크노파크가 조성되며 방조제 주변지역에는 대형 조력발전소와 24선적 규모의 항만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시화지구 개발계획안은 시화간척사업(담수호 정책)실패의 과오를 그대로 반복하는 졸속적으로 수립되어진 시화호 환경파괴계획이며, 시화간척사업 실패로 인해 고통받아 온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는 독선적인 개발계획으로 해수유통으로 인해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계획이다.
시화호는 경기 시흥·안산·화성시 등 3개시에 걸쳐 있으며 인천 인근 해역, 아산만 등과 함께 경기만 갯벌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지역이다. 경기만은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이 나는 곳으로 갯벌로만 겨루어 보면 전국에서 으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는 화성 공룡알화석지, 오이도 패총 등 선사시대 역사의 숨결이 서려 있는 곳이며 염전지대 등 해양문화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시화호 인근 대부도에서는 '있는 척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1년 농사로 3년 먹을 쌀을 얻고, 갯벌이 황금어장이란 데서 나온 얘기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롭고 풍요롭던 시화호는 시화호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1994년부터 수질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1996년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며 '죽음의 호수, 재앙의 호수'로 불릴 만큼 환경오염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시화호 내에서는 과거의 풍요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인근 어민들은 몇 푼의 보상금으로 고향을 잃어버렸다.
대규모 방조제 공사를 통해 바다를 막아 조성된 간석지를 이용하려던 시화담수호 개발사업은 결국 실패하였고, 물막이 공사 7년 만에 담수호정책을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하게 되었다.
시화호에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해수유통을 하고부터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에서 서서히 바다생물들이 되돌아오는 살아있는 호수로 탈바꿈하고 있다. 정부가 기념비적 국책사업이라 했던 '시화호 간척사업'이 시화호를 죽였다면 현재는 다름 아닌 바닷물이 시화호를 다시 살려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화호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철새들이 서식하는 습지로서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화호 갯벌에는 갈대, 칠면초, 퉁퉁마디 등 염생식물군락이 넓게 조성되어 있다. 2003년 11월에만 7만 마리 이상의 철새들이 도래하고 있으며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철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1조원 이상의 시민혈세를 쏟아 붓고도 실패한 시화담수호정책에 대한 반성을 통해 특별대책을 내놓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건교부가 발표한 시화지구 종합이용계획이 마구잡이식 개발계획으로 졸속적으로 발표되어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시화호의 운명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에 희망을 주는 시화호만들기 화성·시흥·안산 시민연대회의(시화호연대회의)는 이번 발표된 시화지구 종합이용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시화지구 개발계획안은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환경파괴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시화호를 해양오염특별관리해역으로 선정하고,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작성한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기본계획를 실천하고 있는 마당에 시화호 파괴를 통한 개발이익을 통해 시화호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다.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시화호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대규모 골프장 건설계획, 자동차 경기장, 자동차주행시험장 등의 개발계획 등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리라 예상된다.
또한, 생태벨트를 구축하는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이라 하면서 시화호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곳인 수변구역과 간척지 수로를 제방을 쌓아 매립하려 하며, 철새서식지를 파괴하며 시화호 생태계를 완전히 절단 내는 무계획적인 도로건설계획을 갖고 있으니 허울만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둘째, 시화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안은 시화호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시화호에 인접해 있는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의 약5700개의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수도권의 부적격업체를 집단 이주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화·반월공단은 화학·도금·염색·폐기물처리업 등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다.
환경부가 2000년부터 해마다 조사발표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체유해성이 심각하여 교사들이 이 지역에 근무할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작년 건설교통부가 시화신도시 인근에 추진하려던 국민임대주택 신도시 개발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백지화된바 있다.
시화지구 난개발로 인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인근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려는 대기오염문제로 인한 지역갈등을 악화시킬 것이다.
시화담수호 정책의 실패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인 시화호 어민들의 대한 대책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셋째, 시화지구 개발계획안은 졸속적으로 짜집기한 개발계획이다.
기존 시화간척사업실패의 주요한 원인 중에는 정부기관, 지자체간의 욕심을 앞세워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선점하는 식으로 경쟁하여 문제를 악화시킨바 있다.
시화호 농지조성사업은 농림수산부가, 공단조성사업 및 신도시개발은 건설교통부가, 시화호 항만건설은 해양수산부가 나눠먹기식으로 진행하여 난개발의 원인이 되었는데, 시화호 간척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은 서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럼으로 시화호를 살리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안을 기대했건만 결과물은 연구용역에 참여한 6개 연구용역기관의 이해차로 인해 용역최종안이 1년 이상 미루어지더니만 결국 졸속적으로 짜깁기한 개발계획으로 발표되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는 정부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넷째, 시화지구 개발계획안은 ‘시화호의 생태계 복원’의 개념으로 전면 재수립되어져야 한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 왔던 시화지구 일대를 ‘환경오염도시’에서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도시’의 비젼을 갖고 전면 재수립되어져야 한다.
시화호 생태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없이 탁상공론 식으로 만드는 개발계획이 아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시화지구 개발계획으로 전면 재수립되어져야 한다.
진정으로 시화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이 시화호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해수 유통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시화호 주변 복원된 갯벌을 보존함으로써 자연정화 기능을 극대화시켜 시화호를 원래의 바다와 갯벌이 어우러져 있던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시화호를 보존하기 위한 뜻있는 분들과 환경단체들은 현재 시화담수호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 및 책임규명, 해수호 전환에 따른 법적 검토, 담수호를 전제로 수립한 기존개발계획의 재검토, 어업권의 반환 등을 포함한 시화호를 보존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바다가 살린 시화호, 이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2003년 12월 13일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화성·시흥·안산 시민연대회의
참가단체: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산경실련, 안산그린스카웃, 안산YWCA,
시흥환경운연합, 시흥YMCA,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 문의: 시화호연대회의 임병준 사무국장 031-432-0432, 019-314-1740
홈페이지 http://www.sihwah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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