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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명 당신들은 역사의 죄인이며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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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사회단체
댓글 0건 조회 4,719회 작성일 04-03-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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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 장례식 - (긴급)이글을 널리 알려 주세요
193명 당신들은 역사의 죄인이며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은 피눈물로 지켜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부정이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쿠데타입니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합법을 가장한 그들만이 미친 잔치입니다.

193명 당신들은 불과 한 달 후면 정해진 임기를 마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받아 야할 대상들이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당신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영세업자들은 힘겨운 버티기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카드 빚에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실업의 문제가 풀릴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잔혹한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취업난으로 민생고에 시달리던 대졸학생이 배가 고파서 우유와 빵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너도나도 중국으로 건너가고 있고, 나라 안이 실업으로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치인들과 관련된 사건은 날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뉴스로 국민들의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 억, 몇 백억, ‘억’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될 정도의 비리들이 연일 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며 대단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에게 193명의 당신들이 돌려 준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밥그릇 지키기 권력 투쟁의 야만의 정치이며 정치적 야욕에 눈과 귀가 멀어 있는 미친 자들의 잔치입니다.

16대 국회는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죽였으며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을 죽여 버렸습니다.

짓밟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은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온 몸으로 지켜 온 민주주의를 국민의 힘으로 지켜 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시흥 시민 여러분
3월15일 월요일 저녁8시 정왕동 이마트 건너편 공터로 모여 주십시오

함께 모여 16대 국회 장례식을 치룰 것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2004. 3. 13

시흥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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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 장례식

- 장소 :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건너편 공터
- 일시 : 2004년 3월 15일(월) 오후 7시

<16대 국회 장례 순서>

- 사회 : 임병준(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 개식 선언
2. 민중의례
3. 16대 국회 정치개혁 사망 과정 보고(김상신 시흥YMCA 사무총장)
4. 조사낭독 : 서정철(시흥환경연합 상임대표)

16대 국회 규탄연설(노동자, 종교인, 시민, 청소년, 여성계, 문화계, 언론계)

6. 조가 : 노동자노래단
7. 분향식
8. 16대 국회 장례 퍼포먼스
9. 폐회

( 전체 1시간 진행 예정)


16대 국회를 위한 弔詞

- 파국을 초래하는 대통령 탄핵 결의를 중단하라 -

2004년 3월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 모인 한국의 시민사회민중단체들은 참담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16대 국회 장례식을 치루고자 한다. 민생과 나라의 살림은 뒷전인 채 오직 정쟁과 비리만 일삼던 4년의 세월을 보면, 지금에서야 치루는 16대 국회의 장례식은 오히려 늦은감이 없지 않다. 1948년 대한민국의 제헌의회가 개원된 이래 56년 동안 국회는 시대변화가 소용돌이치는 민의의 공간이었다. 독재정권의 주구로서 전락하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국민을 배반한 아픈 과거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반면 국가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대의민주주의의 장이며 입법의 초석으로서 면면함을 이어왔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국회는 죽었다. 온갖 패악과 부정을 일삼으면서 기득권 유지에만 연연한 16대 국회는 죽었다. 이에, 4천5백만명의 국민의 이름으로 1만 2천원짜리 금배지를 위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송두리째 내던진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장례식을 거행한다. 특히 총선에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민생은 외면한 채 대통령 탄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 소속 국회의원들을 엄숙히 매장한다.

두 야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염려한다면 우선 16대 국회를 반성하고 그 죄과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차떼기등의 수법으로 1300억원이 넘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죄, 선거법을 스스로 만들고도 58명이나 위반한 죄, 부정부패로 감옥에 갇힌 동료의원 죄수를 석방요구결의로 탈옥시킨 죄, 낙천낙선대상자들을 공천한 죄, 14차례나 비리의혹 의원 체포동의안을 방탄 국회로 무산시킨 죄, 각 종 개혁법안을 저지하고 집시법과 테러방지법등을 개악한 죄. 그 죄상을 낱낱이 고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열거하기 조차 쉽지 않은 범죄를 버젓이 저지르고서 남만 탓한다면 어느 국민이 국회를 존중하겠는가?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기에 앞서 국회부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17대 총선을 불과 한달여 남짓한 시점에 나라는 때 아닌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 다수의 힘을 믿고 명분 없는 탄핵결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각 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확인하였고 법조계도 헌법적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점에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선거법위반 논쟁이 일거에 국가를 혼란상태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킬 만한 중차대한 탄핵 사유인가? 우리는 결코 아니라고 판단한다. 대통령 발언을 빌미로 17대 총선에서 이익을 보고자 행하는 정치공세이며 다수 당의 횡포일 뿐이다.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추진은 명분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도,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고려하여 않은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따름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투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17대 총선의 의미는 정치권에 만연된 부정부패, 도덕불감증, 무능정치를 퇴장시키고 깨끗하고 미래가 있는 정치를 여는 것에 있다.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새로운 선량을 뽑는 것이다. 복지. 교육. 환경. 노동등 국태민안의 해법을 준비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두 야당이 대립각을 세워 국민을 볼모로 총선에 올인하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것은 도박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고 민의를 거스른 채 이전투구식의 대립과 대결은 중단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 제 시민사회민중단체가 16대 국회의 장례식을 치루는 것은 새로운 정치를 열고자 함이다. 마땅히 사라져야할 망령의 정치를 종식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개혁의 정치를 일으키고자 한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혼란으로 몰고 가는 대통령 탄핵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신성한 국회의 공간에서 국민의 눈쌀을 찌뿌리게 하는 행위를 멈춰라. 즉각, 민의의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2004년 3월 12일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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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토) 오후2시 정왕동 시흥환경운동연합

16대 국회 장례 준비 회의가 있습니다.

#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참석자는 사전 연락 바랍니다.

문의 : 임병준(031-432-0432/ 019-314-1740)
김상신(031-315-4310/ 017-252-4310)
이정근(031-314-8219/ 018-325-5733)
안혜순(031-496-9390/ 016-334-2205)
조만길(031-499-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