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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윤 국회의원의 동북아경제포럼 시흥발전구상안에 대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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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연합
댓글 0건 조회 4,323회 작성일 03-09-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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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풍 '매미'가 할퀴고 간 한가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는 때입니다.
시흥환경운동연합은 이 어려운 시기를 현명히 극복하도록 기원하며 아울러 박병윤
국회의원님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 본 단체는 시흥시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조사 등 조사사업, 시민환
경 교육, 환경오염감시활동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시흥시는 해양생태문화, 농촌문화, 선사시대유물유적, 신도시문화 등 다양하고 천혜의 자연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화공단, 시화호의 오염으로 인해 제가치를 평가받
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환경오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해 민감한 지역정
서를 갖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4. 본 단체는 시화호 북측간석지 317만평을 매립하여 멀티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개발사업에 대해 시화호의 수질을 악화시켜 시화호를 두번 죽이게 될 뿐만 아니라, 정왕동을 비
롯한 시흥시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것이기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
다.

5. 시화담수호 정책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추가공단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시화호의 파괴를 전제로 한 추가공단개발사업의 목적이 시화호
수질개선비용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니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6. 시화 제2공단조성사업의 문제점은 지역의환경단체들 뿐만 아니라 환경전문가,관련행정기
관, 연구기관, 언론사 등에 의해 많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 사례를 잠시 들어 보자면,

- 작년 11월 수공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주민의견수렴의 과정이 부족했다 하여 경인
청에 의해 반려처리된 바 있습니다.

- 또한 약 2300여명의 시민들이 시화 제2공단 개발반대를 포함한 시화호 법적청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8월12일에 진행된 제2공단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현장조사시 참여한 약40여명의 환경전문
가들이 추가공단개발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으며 언론에 비중있게 기사화되기도 하
였습니다.

- 시흥시는 시화호북측간석지 개발계획의 대전제는 제2의 시화공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러한
차원에서 산업용지 확장개념의 측면보다는 시민중심적이고, 환경적인 측면이 매우 고려된 개
발이 되어야 하며 과거 1단계사업처럼 주변여건 및 환경(주거공간)을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일
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공식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 안산시는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협의조차 거부한다
는 공식입장을 낸바 있습니다.

- 안산시 국회의원들 또한 시화담수호정책실패에 따른 국회청문회 추진, 시화호특별법 추진 등
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 경기도 의회도 9월5일 '시화 제2공단 개발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7. 시화 제2공단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반대여론의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박병윤 국회의원님
의 '동북아경제포럼 시흥발전구상안'발표하시면서 아래와 같이 밝히신바 있습니다.

- 박의원님께서는 시흥에 수도권 신항만(Hub Port)을 건설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하며 시흥은 금년초 10여명의 지도자를 동북아경제포럼에 초청해서, 분위
기를 익히고 시흥포럼을 만들었으며 시흥포럼은 working leader의 워크샵인데 정치지도자인
국회의원, 행정책임자인 시장, 사법책임자인 경찰서장, 경제계 대표인 상의회장, 지식인 대표
인 한국산기대 총장 등 6명이 중심이 되고 경인지방환경청장, 노동사무소장, 시흥개발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수자원공사 사장, 넓은 매립지를 가지고 있는 한화건설 사장등 지역지도자들이
참석해 매달 2번만나 물류중심지 건설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박의원님깨서는 시흥시는 값싼 땅을 공급할 수 있다. 값싼 땅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 지금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317만평 매립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이중 100만평 가량
을 파격적으로 외국인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영어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1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준비를 하고있다.
외국인을 위한 고급주택을 건설하고, 골프장건설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8. 이는 시흥지역여론을 전혀 개의치 않는 독선적인 발상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해명과 답변
을 아래와 같이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하나, 포럼은 정치, 종교의식, 재판 등을 행하는 공공집회 '광장'을 뜻하는 포라키빌리아(fora
civilia)에서 온 것으로 '공개토론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의 주체가 되어져야 할 '시흥시민이 없는' 시흥포럼에서 시흥의 운명이 달려있는 미
래를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사업자들과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며, 시화 제2공단개발사업에 대한 박병윤 의원님의 기간의 입장과 노력들에 대해 밝혀
주시것을 요구합니다.

둘, 시흥은 값싼 땅을 공급할 수 있으며 수공과 긴밀히 협의하여 317만평 매립계획을 서두루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 이미 시흥은 시화공단의 값싼 땅을 공급한 바 있으며 그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의 고통
이 심각한 것이 우리지역의 근본문제중에 하나임을 아셔야 합니다.
특정지역에 환경오염총량을 넘어서 현재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다시 값싼 땅
을 제공하고 환경파괴를 감수하면서 동북아물류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바일까
요?

- 시화제2공단 개발사업의 문제점이 정부기관,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지역주민단체 등에서 강
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317만평 매립계획을 서두루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개발계획의 변경하고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게
근본적인 환경개선대책을 요구하는 선두에 의원님께서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기간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립한 토지이용계획중 첨단복합시설(첨단제조시설,일반제조시
설)등을 포함하여 공업용지가 113만평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100만평을
외국인에게 분양하겠다는 것은 '외국인전용공단'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와의 협의사항 및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9. 본 단체는 시화제2공단개발사업에 관련한 박병윤 국회의원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를 위한 공개시민토론회 및 간담회 등에 참여할 의사를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병윤 국회의원의 시흥발전구상안의 원고는 박의원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시흥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www.shihung.kfem.or.kr)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