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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주민설명회 파행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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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연합
댓글 0건 조회 4,107회 작성일 03-05-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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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시화 제2공단 개발을 위한

- 주민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설명회가 주민설명회인가?
-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 조차를 사기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대규모개발사업을 하면 또 어떤 사기를 칠 것인가?

○ 한국수자원공사는 28일(수) 오후6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대강당에서 시화호 북측간석지 317만평의 공단개발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기만적으로 강행하였다.

○ 1조억원의 시민혈세를 쏟아 붓고도 실패한 시화호담수호정책에 대한 반성을 하고 특별대책을 내놓아야 입장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한다면서 회사 직원들을 동원시키고 용역깡패들을 동원하는 믿지 못한 사기극을 연출했다.

○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주민설명회 장소에 버젓이 앉아 있고 정당한 요구를 하기 위한 주민들은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설명회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상태에서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다.

○ 북측간석지 추가공단개발사업에 대한 시흥·안산·화성의 시민들의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할 입장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호의 종합이용계획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기극을 연출한 의도가 무엇인가?

○ 한국수자원공사는 당초 우리지역의 주민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개발강행을 통해 조직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만이 존재하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시화호 담수호 정책의 실패로 인한 환경파괴, 주민피해, 지역이미지 실추의 책임을 지고 현재 추진중인 시화호 개발사업에서 전면 물러나야 한다.


○ 시화호는 2001년 정부의 해수호 전환으로 인해 더 이상 담수호가 아닌 바다임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바다에 관련한 개발사업시행자가 될 어떠한 근거도 명분도 없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복무하는 본래의 주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 길만이 기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담수호 정책실패로 인한 사회적 책임과 무계획적인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흥·안산·화성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2003년 5월 29일

희망을 주는 시화호만들기 화성·시흥·안산 시민연대회의
시화 제2공단 조성 반대를 위한 시흥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