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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매립면허 변경을 구하는 해수부장관에 대한 청원
[기자회견용 보도자료] 2003·5·9

■ 회견주제 : 시화호 매립면허 변경을 구하는 해수부장관에 대한 청원
□ 때·곳 : 5월 12일(월) 오전10시 느티나무까페(지하철 안국역)
□ 주 관 : 시화호연대회의·생명회의
■ 회 견 배 경
□ 시화호 간척사업 실패 공인
시화호 개발사업자인 수자원공사 관계자, 최근 국회 김영환의원(안산)의 국정질의에서 "시화호가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바뀌었음은 간척사업이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인정
□ 해수호로 변한 시화호, 법적청산 긴요
시화호 역내 시민단체들은 최근 토론회를 통하여 간척실패[역간척]로 인한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며 어민들의 어업권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법적 청산의 필요성을 확인
□ 시화호 대책, 해양수산부에서 맡아야
시화호 매립면허 당시의 관할 당국은 건설교통부와 농림수산부이었으나 간척실패라는 사정변경후의 관할 당국은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주도적 해결을 요청
□ 새만금 갯벌 매립면허의 취소·변경과 연계
농지에서 복합산업단지로 용도변경이 추진될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매립면허 취소·변경 청원도 조만간 시화호 건과 연계하여 제출될 예정
■ 회 견 요 지
1. 시화호 매립면허 변경청원서 제출 [청원인 ○○○명]
2. 해수부장관 면담신청 및 직권발동 요청
3. 청원거절시 바로 법적대응에 돌입 [매립면허 무효확인 소송등 제기]
■ 참 고 자 료
1. 기자회견문(분쟁경과 및 청원이유 설명자료) : 기지회견장에서 배부
2.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청원서 및 장관면담요청서 : 회견장 배부
3. 생명회의 게시판 www.lifelove.or.kr[자유게시판·기록자료실] 참조
■ 연 락 처
□ 연대회의: 임병준국장(019 314 1740) 김현삼처장(011 9768 6115)
□ 생명회의: 이대수목사(011 348 7219) 박오순변호사(011 771 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