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인천남부 소각장건설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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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인천남부 소각장건설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남부 소각장건설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인천시는 연수구 동춘동 LNG인수기지 Ⅲ지구내 280,959㎡(84,990평)에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남부광역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 중 총사업비 950억 원을 들여 하루 소각처리용량 900톤의 대형 소각장을 우선 건설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26일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를 강행할 계획이다.
우리는 인천시의 폐기물처리현황 중 매립에 의존하는 양이 너무 많아 자체적인 처리시설을 확충해야한다는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이런 취지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왔다. 이에 따라 1999년에 열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우리는
[송도 매립지 LNG 기지의 안전성 검토가 입지선정의 전제조건임]을 명백히 하였고
[인천시 환경정책에서 소각장의 증설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었다. 이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재활용에 두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표현한 것이었음에도 인천시는 입지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아무런 후속보완조치 없이 [LNG 기지내에 900톤/일의 소각장시설의 건립을 우선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른 후속 행정행위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위에서 제기된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며 인천시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기된 시민단체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를 촉구한다.
⊙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등 일련의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라.
인천시가 입지 선정한 연수구 LNG인수기지는 10기의 지상탱크(10만㎘급)와 8기의 지하탱크(14만㎘급 2기, 20만㎘급 6기)가 운전 및 건설 중이고, 인접한 동측 부지에는 LG-Caltex가스(주)에서 수도권 LPG공급용 LPG지하저장 설비 및 출하설비를 건설하여 운전예정에 있어, 이미 위험시설물의 집합지가 되어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LG-Caltex가스(주)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도 유해가스 및 암모니아가 15∼30년에 한번 정도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화재 또는 폭발로 이어질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LNG인수기지 진입도로에서의 LNG와 LPG 운반차량 통행의 안전성 검토에서도 하루 454대(편도 기준, 왕복일 경우 2배로 증가)의 폐기물 운반차량의 증가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탱크로리 운반차량의 400대/일의 배에 달하는 것으로 사고발생 빈도가 현저히 증가하며, 도로 운행 중 일반차량과 탱크로리의 충돌에 의한 가스 누출 시 주변의 스파크 및 차량의 점화원으로 인한 폭발 및 화재 등으로 이어질 경우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송도 LNG기지는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서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LNG탱크를 지지하는 기반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있고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각장 시설의 입지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단지 유해가스가 주변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빈도가 1회/30년 정도로 낮은 수치이고,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가 선행될 경우 발생빈도는 더욱 낮아질 것이며, 폐기물 운반 차량의 시간대를 조정하고 도로의 폭을 확장하면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LG-Caltex가스(주)의 안정성 평가에 대해 잘못된 평가로 몰아붙이고 있다.
대부분의 연수구의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행정기관만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독단적인 판단으로 무조건 아무 걱정 말고 인천시의 결정을 따르라는 것으로 철저히 지역주민을 배제시키고 있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용역 발주처에 따라 그 평가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이 현 실정이라는 것은 더 이상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근거만을 가지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안정성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지역주민으로 안전성과 관련된 인정과 선택은 전적으로 주민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향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쪽이 감당해야 한다.
인천시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일방적으로 안전성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연수구의 시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상태에서 평가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 남부 쓰레기 소각장이 정말 필요한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인천시의 남부 소각장은 하루 처리량이 900톤 규모로 우리나라 소각장 중 가장 큰 규모 중의 하나인데, 기존의 소각장들이 애초 과다 처리량 산정으로 인해 수분함율이 높아서 소각이 부적합한 음식·채소류까지 소각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미미한 가동율(목동 60%, 노원·상계 30%)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서울시는 97년 목동과 노원·상계 소각장 등에서 67억원, 98년 72억원 적자)를 초래하고 있어 소각로 설치에 있어 용량결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1998년도 인천시 쓰레기처리 종합대책 5개년 계획에 의거 인천시에서는 일일 2,096톤의 발생량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1996년이래 거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재활용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6년 14.4%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는 34.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 쓰레기 반입규제로 인하여 전체 발생량의 30%가 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대책은 이미 수차에 걸쳐 공포된 바 있다. 따라서 인천의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량이 현재의 수준만 유지한다고 하여도 일반생활쓰레기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율을 합치면 60%이상이 재활용되어 소각가능한 총량은 800톤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인천 경서동에 건설되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소각로가 500톤/일 처리용량으로서 인천시 생활쓰레기 총발생량의 약 24%에 달한다. 따라서 인천시의 재활용의지가 전혀 없어도 남부권 쓰레기 소각량은 300톤에 불과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북부지역의 소각대상량 위탁처리가 가시화 될 경우 남부권 소각장에 반입될 수 있는 생활쓰레기는 단 100톤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 될 것이다. 재활용율을 높이겠다는 인천시의 재활용계획은 허울좋은 목표일 뿐, 남부 소각장이 지어질 경우 감량과 재활용 정책은 의미가 없어지게 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정책에 치명적인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 시애틀의 경우 매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소각로 건축비로 얼마만큼의 재활용/퇴비화가 가능한지 조사하여, 소각에 드는 비용에 비해 65% 정도 적은 비용으로 재활용/퇴비화가 가능하다는 평가에 의해 소각장 건설을 중지하고 대규모의 재활용/퇴비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소각은 쓰레기 처리의 최종단계이다. 감량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그래도 남는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소각이나 매립인 것이다. 만약 900톤 소각시설이 강행될 경우 결국 태울 것이 없어 가동 중단이 될 것이 명확하며, 막대한 운영적자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될 것이다. 95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시 재정에서 부담하는 부분과 향후 운영비용을 고려할 때 소각장 건설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재활용센타와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 시설로의 변경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 친환경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을 하여야 할 것이며 소각시설의 용량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간의 면밀한 재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주장 >
-. 인천시는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등 일련의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라.
-. 인천시는 남부광역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인천시는 소각장 건설에 앞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하라.
-. 인천시는 음식물 재활용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100% 재활용하라.
-. 시민대표,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단체, 의회, 인천시 등이 참여하는 쓰레기 시민위원회를 설 치하여 대화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라.
2000년 12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장 홍재웅)
(담당 : 이혜경 차장 ☎032-426-2767 E-mail : inchon@kfem.or.kr)
남부 소각장건설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인천시는 연수구 동춘동 LNG인수기지 Ⅲ지구내 280,959㎡(84,990평)에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남부광역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 중 총사업비 950억 원을 들여 하루 소각처리용량 900톤의 대형 소각장을 우선 건설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26일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를 강행할 계획이다.
우리는 인천시의 폐기물처리현황 중 매립에 의존하는 양이 너무 많아 자체적인 처리시설을 확충해야한다는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이런 취지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왔다. 이에 따라 1999년에 열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우리는
[송도 매립지 LNG 기지의 안전성 검토가 입지선정의 전제조건임]을 명백히 하였고
[인천시 환경정책에서 소각장의 증설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었다. 이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재활용에 두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표현한 것이었음에도 인천시는 입지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아무런 후속보완조치 없이 [LNG 기지내에 900톤/일의 소각장시설의 건립을 우선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른 후속 행정행위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위에서 제기된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며 인천시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기된 시민단체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를 촉구한다.
⊙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등 일련의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라.
인천시가 입지 선정한 연수구 LNG인수기지는 10기의 지상탱크(10만㎘급)와 8기의 지하탱크(14만㎘급 2기, 20만㎘급 6기)가 운전 및 건설 중이고, 인접한 동측 부지에는 LG-Caltex가스(주)에서 수도권 LPG공급용 LPG지하저장 설비 및 출하설비를 건설하여 운전예정에 있어, 이미 위험시설물의 집합지가 되어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LG-Caltex가스(주)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도 유해가스 및 암모니아가 15∼30년에 한번 정도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화재 또는 폭발로 이어질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LNG인수기지 진입도로에서의 LNG와 LPG 운반차량 통행의 안전성 검토에서도 하루 454대(편도 기준, 왕복일 경우 2배로 증가)의 폐기물 운반차량의 증가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탱크로리 운반차량의 400대/일의 배에 달하는 것으로 사고발생 빈도가 현저히 증가하며, 도로 운행 중 일반차량과 탱크로리의 충돌에 의한 가스 누출 시 주변의 스파크 및 차량의 점화원으로 인한 폭발 및 화재 등으로 이어질 경우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송도 LNG기지는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서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LNG탱크를 지지하는 기반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있고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각장 시설의 입지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단지 유해가스가 주변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빈도가 1회/30년 정도로 낮은 수치이고,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가 선행될 경우 발생빈도는 더욱 낮아질 것이며, 폐기물 운반 차량의 시간대를 조정하고 도로의 폭을 확장하면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LG-Caltex가스(주)의 안정성 평가에 대해 잘못된 평가로 몰아붙이고 있다.
대부분의 연수구의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행정기관만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독단적인 판단으로 무조건 아무 걱정 말고 인천시의 결정을 따르라는 것으로 철저히 지역주민을 배제시키고 있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용역 발주처에 따라 그 평가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이 현 실정이라는 것은 더 이상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근거만을 가지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안정성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지역주민으로 안전성과 관련된 인정과 선택은 전적으로 주민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향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쪽이 감당해야 한다.
인천시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일방적으로 안전성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연수구의 시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상태에서 평가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 남부 쓰레기 소각장이 정말 필요한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인천시의 남부 소각장은 하루 처리량이 900톤 규모로 우리나라 소각장 중 가장 큰 규모 중의 하나인데, 기존의 소각장들이 애초 과다 처리량 산정으로 인해 수분함율이 높아서 소각이 부적합한 음식·채소류까지 소각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미미한 가동율(목동 60%, 노원·상계 30%)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서울시는 97년 목동과 노원·상계 소각장 등에서 67억원, 98년 72억원 적자)를 초래하고 있어 소각로 설치에 있어 용량결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1998년도 인천시 쓰레기처리 종합대책 5개년 계획에 의거 인천시에서는 일일 2,096톤의 발생량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1996년이래 거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재활용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6년 14.4%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는 34.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 쓰레기 반입규제로 인하여 전체 발생량의 30%가 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대책은 이미 수차에 걸쳐 공포된 바 있다. 따라서 인천의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량이 현재의 수준만 유지한다고 하여도 일반생활쓰레기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율을 합치면 60%이상이 재활용되어 소각가능한 총량은 800톤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인천 경서동에 건설되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소각로가 500톤/일 처리용량으로서 인천시 생활쓰레기 총발생량의 약 24%에 달한다. 따라서 인천시의 재활용의지가 전혀 없어도 남부권 쓰레기 소각량은 300톤에 불과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북부지역의 소각대상량 위탁처리가 가시화 될 경우 남부권 소각장에 반입될 수 있는 생활쓰레기는 단 100톤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 될 것이다. 재활용율을 높이겠다는 인천시의 재활용계획은 허울좋은 목표일 뿐, 남부 소각장이 지어질 경우 감량과 재활용 정책은 의미가 없어지게 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정책에 치명적인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 시애틀의 경우 매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소각로 건축비로 얼마만큼의 재활용/퇴비화가 가능한지 조사하여, 소각에 드는 비용에 비해 65% 정도 적은 비용으로 재활용/퇴비화가 가능하다는 평가에 의해 소각장 건설을 중지하고 대규모의 재활용/퇴비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소각은 쓰레기 처리의 최종단계이다. 감량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그래도 남는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소각이나 매립인 것이다. 만약 900톤 소각시설이 강행될 경우 결국 태울 것이 없어 가동 중단이 될 것이 명확하며, 막대한 운영적자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될 것이다. 95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시 재정에서 부담하는 부분과 향후 운영비용을 고려할 때 소각장 건설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재활용센타와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 시설로의 변경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 친환경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을 하여야 할 것이며 소각시설의 용량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간의 면밀한 재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주장 >
-. 인천시는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등 일련의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라.
-. 인천시는 남부광역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인천시는 소각장 건설에 앞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하라.
-. 인천시는 음식물 재활용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100% 재활용하라.
-. 시민대표,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단체, 의회, 인천시 등이 참여하는 쓰레기 시민위원회를 설 치하여 대화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라.
2000년 12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장 홍재웅)
(담당 : 이혜경 차장 ☎032-426-2767 E-mail : inchon@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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