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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 제2공단 조성반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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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흥환경연합
댓글 0건 조회 4,487회 작성일 03-01-0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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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없이 제2의 시화공단조성사업을 밀어부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추진중인 모든 사항을 즉각 중지하고 시흥·안산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우리는 건설교통부가 작년 8월28일 시화지구 1단계 확장단지 개발계획(시화호 북측간석지 317만평 공단조성사업)을 고시하고, 올해 2월8일 환경·교통·인구·재해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기습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자 시흥·안산 시민들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원천적으로 무산시킨바 있다.

또한 올해 3월27일 시화 제2공단 조성반대를 위한 범시흥시민대책위원회 주최의 시민토론회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중인 시화지구 1단계 확장단지 개발사업은 기존의 시화공단의 조성으로 인한 대기오염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시흥·안산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시화호 수질개선 및 종합이용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시화호 수질을 악화시키고 시화호 생태계를 파괴시키게 됨으로 절대 불가함을 밝힌바 있다.

시흥시와 전문가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이 영향평가서(초안) 및 사업계획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개발사업 주최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흥·안산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시흥시·안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우리는 많은 인내력을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존공단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기다려 왔으며, 시화호 북측간석지 활용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이해당사자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원천적으로 재논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재협의를 요청한 정왕지구택지개발계획이 환경부가 시화공단의 대기오염영향으로 인해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판정을 내려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는 시흥시 정왕동이 주거지역으로 부적할 만큼 대기오염영향에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개발사업은 재고되어져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1월4일, 주민들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적법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의견수렴, 충분한 관계기관협의 등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음모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최종본)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흥, 안산 시민과 시흥시·안산시에게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입장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법률적으로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도 무시한 채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불도저식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것에 참으로 어이가 없으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34만 시흥시민과 56만 안산시민을 의도적으로 우롱하는 짓이며 사실을 왜곡한 사기극임이 분명하며 이에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민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사기극을 중단하고 시흥·안산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하길 바란다.
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호 종합이용계획과 관련한 모든 사업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둘.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제출한 영향평가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조치하길 바란다.
넷. 시흥시와 안산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개발사업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다섯. 시화호 북측간석지 활용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해체를 선언하며 34만 시흥시민과 56만 안산시민과 함께 제2의 시화공단조성사업 결사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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