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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대기개선시설 설치비 무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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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종운
댓글 0건 조회 4,825회 작성일 05-11-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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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로 영세사업장 대기개선시설 설치비 무상보조 조정식의원의 끈질긴 촉구와 예산확보 노력, 결실로 돌아와 질소산화물 저감 위해 2년간 시범사업으로 153억원 지원 2014년까지 1만6천개 사업장 대상으로 5천억원 투자 대기개선으로 인한 인근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될것으로 기대 환경부는 내년부터 2년간 시화․반월․남동공단에 위치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시키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질소산화물은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이며, 오존량의 증가, 스모그 현상 유발, 산성비 생성을 일으키는 원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인체에는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사업장 대기오염배출 저감대책과는 크게 다르다. 이전에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대기개선사업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시설설치비용을 국고보조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없어왔다. 하지만 이번 저녹스버너설치 지원사업은 수도권대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65%(업체당 3,333만원 상당)를 무상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저리 장기융자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종전의 대책과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실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액은 2년간 153억원이며, 이중 117억원을 무상지원하며 나머지 36억원은 저리로 장기 융자된다. 시범실시기간동안 설치되는 예상 대상사업장은 351개소이며 내년 1월부터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2014년까지 10톤 이하의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16,000개 전체 사업장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09년에는 약 7,941톤의 질소산화물의 생성을 저감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에는 17,535톤의 질소산화물의 배출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질소산화물은 공기중에 방출되어 산화 하면서 이산화질소(NO2)가 되는데, 현재 시흥의 연간 이산화질소(NO2) 측정치는 0.038ppm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체에 해당된다. 게다가 2000년 이후 오염수치가 높아지고 있어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시흥시 정왕동 일대의 대기질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환경부의 국고지원 결정이 있기까지는 열린우리당 조정식국회의원의 노력이 컷 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의원은 “환경정책 당국과 예산당국이 뒤 늦게나마 영세사업장과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고통을 헤아리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공단지역의 주민들과 수도권지역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17대국회에 들어와 정책당국과 예산처를 상대로 지난 2년간 대기 오염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과 영세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요구해온바 있다. 지난 3월14일에는 조의원 주최로 환경부장관을 시흥시로 초청해 ‘수도권 산업단지 대기개선대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강구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