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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남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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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master
댓글 0건 조회 6,340회 작성일 00-11-2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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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문제란 1950년대 후반부터 화제가 되기 시작한, 지구 북반구에 편중된 선진공업국과 남쪽의 개발도상국과의 대립을 말한다.
1964년의 UNCTAD(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에서 프레비슈가 남북 격차의 시정을 호소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 남쪽의 1차 산품이 북쪽으로 더욱 많이 수출되면서 북쪽의 경제성장에 비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졌다. 남북의 경제력 차이의 확대는 아민의 부등가(不等價) 교환론, 뮈르달의 복지세계론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더욱 더 벌어질 전망이다. 더우기 남쪽의 대부분은 식민지 지배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였으면서도 경제적 자립이 실현되지 못하여 왜곡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빈곤, 실업, 기아, 인구 증가라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남북 문제는 지구 환경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남쪽은 무역 격차를 메꾸기 위한 과다한 삼림 채벌, 반출, 플랜테이션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질은 떨어지고 흉작을 초래하고 있다. 농촌사회의 빈곤이 도시에의 인구 과잉 유입이라는 결과를 낳고, 실업과 질병의 슬럼가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무조건적인 외자
도입은 점점 더 불리한 무역 조건을 허용하여 대외 의존도를 높인다. UNCED에서는 남남 간의 문제 또한 부상되고 있는데, 자원을 가진 개발도상국과 가지지 못한 개발도상국과의 대립이 점점 격화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산유국과 비산유국 사이에는 1973년의 오일 쇼크 이후 이러한 현상이 더욱 명확해졌으며, 이 문제는 20세기 최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브라질 서미트에서는 ODA, 세계 은행, GEF, 남북 격차 등이 화제에 올랐으나, 해결책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