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수익자(受益者) 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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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람에게 편의를 공여하는 특정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이 용어는 원래 독일 행정법에서 온 것이다. 공공 사업의 경우 특정한 이용자의 수익이 될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에 의해 편의를 받는 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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