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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외부 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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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master
댓글 0건 조회 5,641회 작성일 00-11-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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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제학자 A 마샬에 의해 최초로 주창된 개념으로, 기업 등의 경제주체가 그에 속한 산업의 일반적 발전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경제를 외부 경제, 그리고 반대의 영향을 가져오는 것을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 외부 불경제의 전형이 바로 공해이다. 공해발생기업은 공해대책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그러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그 기업의 제품가격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만큼의 시장 실패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