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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자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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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master
댓글 0건 조회 4,701회 작성일 00-11-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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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권리. 국가 이전에 자연권은 존재하며, 국가에 의해 부여받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에서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1688년에 전제 군주를 무혈혁명으로 추방하고 영국 의회를 지킨 명예혁명의 기본적인 사상이 바로 이 자연권이다.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는 "권력이란, 국민이 태어나면서 가진,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의 자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정치는 다수결에 의해 운영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여 의회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다.
자연권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하는 자연법 사상은 그로티우스, 루소, 칸트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미국 독립선언이나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는 자연법에 의한 사상에 따라 '인종, 신념, 신분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