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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해양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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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4,379회 작성일 00-11-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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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해양 투기에 대해서는 해양오염 방지법과 폐기물 처리법에서 해양 투입 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해양 투기가 허락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그 종류에 대응하여 배출 해역과 배출 방법을 정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해양 투기가 인정되는 것은 ①선박 혹은 해양 시설 내에 있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 ②정부 법령상 투기할 수 있다고 정해진 폐기물 ③선박의 통상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 오수 중에 정부 법령으로 해양에서의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폐기물의 세 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