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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해양오염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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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5,613회 작성일 00-11-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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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1978년 10월부터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OILPOL)』의 당사국이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1978년 7월 1일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선박의 안전확보 또는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 기름폐기물배출규제, 폐기물운반 선박의 등록제, 폐유처리업 허가제, 대량의 기름·폐기물배출자의 방제의무, 내무부장관의 방제조치의무와 선박소유자 등 원인자 비용부담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