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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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다이옥신 규제사례 및 배출기준

(1) 미국

 o 1957년 농약 2,4,5-T 불순물중 다이옥신 확인

 o 1985년 다이옥신의 위해성 평가

 o 미국의 경우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영향평가에 초점

 o 미국 아카데미는 1일 허용섭취량을 2,3,7,8-TCDD 100 pg/㎏으로 함

 o 년간 다이옥신의 배출량은 약 30 lb(약 13.5 ㎏) TDQ로 보고

 o 1일 평균 다이옥신의 노출량은 0.3∼1.0 pg/㎏

 o 1994년 이후 다이옥신의 발암가능성을 인식하고, 제어방법 및 기준검토

 o 1995년 다이옥신의 배출기준 제시

(2) 일본

 o 1983년에 에미히대 立川교수가 도시소각로의 다이옥신 발생 보고

 o 1984년 5월 "폐기물처리에 관계되는 다이옥신등 전문가회의"에서 미국 EPA 과학자문위원회의 2,3,7,8-TCDD 1000
pg/㎏/일(1980년 설정)을 기준으로, 미국아카데미의 허용섭취량 100 pg/㎏/일과 Nesbit가 1982년에 실시한 1000 pg/㎏/일
등의 자료를 인용, 다이옥신의 허용섭취량을 100 pg/㎏/일로 설정

 o 1985년 다이옥신에 대한 전문가회의가 조직 및 연구

 o 1990년 12월 "다이옥신류의 생성과 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신설 소각로의 다이옥신배출량을 0.5 ng-TEQ/Nm³
이하로 규정

 o 1997년 쓰레기 소각로의 신가이드라인 등 공표(신설로 0.1 ng-TEQ/N㎥)

(3) 독일

 o 1990년 약 400 g-TEQ/년의 다이옥신 배출보고

 o 독일의 모든 폐기물소각로는 다이옥신 배출허용치를 0.1 ng TEQ/m³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
갖추도록 법으로 규정

 o 2,3,7,8-TCDD 1∼2 pg/㎏/일 이하

 o 배출억제를 위한 소각장 배출허용기준, 배출권장기준, 소각로 운전관리 기준을 엄격히 정하여 실시

 o 다이옥신의 생성기전 및 배출량 조사, 유해성평가, 저감대책 등을 위한 관련 연구와 저감 기술 보급을 위한 신기술 개발투자
및 연구가 활발히 추진

 o 다이옥신 억제를 위한 방지장치는 고효율 먼지집진기(여과 및 전기집진기), 촉매장치(SCR,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활성탄
흡착, 건식 및 반건식 세정탑 등이 있으며, 최근에 건설되는 쓰레기 소각로에는 집진시설+촉매시설+세정탑 등을 설치함으로써 다이옥신 배출을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TCDD의 위해도를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미국환경보호청(EPA)은 발암성, 최기형성 및 생식독성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TCDD의 최대무작용량(No-Observed-Adverse Effect Level, NOAEL)을 0.001㎍/㎏/일로 설정하였다.
한편, 미국의 식품의약품관리청(FDA)에서는 TCDD의 잔류농도가 50ppt 이상일 경우 그 식품을 섭취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질병방지센터에서는
주택지 토양의 TCDD 유의농도를 1ppb로 설정하였다. 표 1.9.10에 각국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나타내었다.

표 1.9.10. 각국의 다이옥신 배출농도기준

(단위: ng-TEQ/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