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료실

•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 검색

일반적으로 공업 선진국 기업이 공해 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진출시켜 그곳에서 공해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그밖에 선진국 기업이 공장을 진출시키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인건비와 세금이 낮으며, 공해 반대의 주민 운동도 약한 점 등이 있다. 현지 정부은 공장 진출에 의해 세수가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증대하며,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 기업의 입국을 환영한다. 공해를 수출하는 측에서 보자면 자국에서는 환경 정책에 앞장서고 자국민의 건강 및 생활 환경을 지키는 것이므로 기업 진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권장한다.이제까지의 최대 공해 수출 사건은 1984년 인도에서 일어난 보팔 사건이다. 보팔 사건이란 보팔 시에 있는 유니온 카바이드 인도 회사의 농약 공장으로부터 맹독
성의 메틸이소시아네트 등이 유출된 사건이다. 주민 약 2천 명이 사망하고, 20만 명이 중독되었다. 공장 진출 이외에 선진국에 의한 열대림 채벌이나 골프장 등의 리조트 개발, 유해 폐기물을 후진국에 팔아넘기는 일, 독성이 강한 농약의 강제적 수출 등 다양한 형태의 공해 수출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